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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4년 투쟁방향

상정 법안 통과에 총력 매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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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 해의 희망을 그려보는 시기에 이 땅의 노동자는 추위에 떨며 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를 어떻게 보고 대하는지를 영하의 추위에 이를 딱딱거리며 온 몸으로 체험했다. 공약과 약속이 빈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노동지옥 자본천국’이 이 땅에 재림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노동지옥 자본천국의 사회가 재현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라는 것도 확인됐다. 국민은 정당한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정부와 자본이 무서워한다는 것도 확인됐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의 협박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정당한 파업을 완강하고 끈질기게 전개할 때 국민이 함께 한다는 것도 알았다.

2013년 화물연대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대정부 교섭과 투쟁, 국회 법안 상정과 통과라는 전략을 동시에 전개했다. 국회 법안 처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에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을 제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교섭과 대화 거부를 바꿔내기 위해 상경집회, 국회 앞 노숙투쟁 등도 전개하였다. 화물연대의 투쟁 경고에 정부는 교섭에 나왔다 말았다 반복했고, 새누리당은 교섭과 대화를 회피했다. 화물연대는 2013년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대정당교섭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계속된 교섭과 투쟁에 의해 직접운송의무제 등 정부의 개악된 법과 제도의 일방 강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 동시에 국토교통위 등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과 제정, 제도개선은 국회를 통해 일단락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은 이를 전면화하여 구체적인 성과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 올해는 상정된 핵심 법안(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번호판 소유권과 재산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통행료 전차종·전일 확대 등)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우선 상정된 법안을 상반기 내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지면 본회의 상정과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빠른 전열 정비와 투쟁 결의의 고양으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법 개정과 제도개선 투쟁의 승리를 위한 올해 사업과 투쟁은 한두 번의 집회나 일회적인 투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투쟁력과 교섭력, 파급력 강화를 위한 입체적인 압박과 투쟁이 필요하다. 올해 사업과 투쟁의 주요 영역은 법 개정과 제도개선, ▲주요 부문과 지역에 대한 조직 확대, ▲범국민 서명운동 확산,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서명 확산, ▲운송료 삭감 저지와 운송료 인상, ▲불평등 계약서 독소조항 폐지이다. 이러한 사업과 투쟁의 중심에 ‘상정 법안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있다. 제반 사업과 투쟁의 성과를 법 개정과 제도개선으로 집중하여 성과의 유실을 막아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법 개정과 제도개선 투쟁은 운송료 인상 투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공정이 복잡하다. 이 투쟁의 승패는 38만 화물운송노동자 단결과 투쟁 규모, 전체 국민의 지지와 연대의 의해 결정될 것이다. 조직 확대와 강화로부터 출발하고, 전 국민적 지지와 연대의 확산 속에서 전개되는 전면적인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