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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표로 보는 화물과 노동 03

화물차 사고와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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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10년 넘게‘표준운임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손사래를 친다.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못한 수입에 따당과 야간 노동, 과적에 내몰려 죽어라 일하든 말든, 특수고용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니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는 만들 수 없단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덧붙인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러한 사례는 없다.’

사례가 없다고?

그러나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다. 호주에서는 ‘안전운임법’이 만들어져 직접고용이건 특수고용이건 간에 화물노동자의 수입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 안전운임법이 만들어진 것은 불과 2년 전이지만, 세계적인 도시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 주(州)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수입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수입과 도로 안전

호주운수노조는 20년 간 안전운임법을 만들기 위해 전국적 캠페인을 벌였다. 호주운수노조가 이용한 논리는 단순하다. 화물노동자의 수입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면 과적이나 과속, 약물남용 등으로 내몰려 화물노동자 개인만이 아니라 도로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연평균 330명이 트럭사고로 사망한다. 호주운수노조는 이러한 통계를 통해 도로안전이 화물노동자만이 아니라 호주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훨씬 심각한 한국의 화물차 사고

한국의 화물차 사고는 훨씬 더 심각한수준이다. 2007-2012년(2009년 제외)에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평균 1,269명이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인 호주의 국토는 한국에 비해77배가 넘는다. 물론 인간이 거주하는면적은 전체에 비해 훨씬 작다. 하지만 호주의 연평균 트럭사고 사망자보다 3배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에서 화물차사고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과연 외면할 수 있는가?

자본의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비용

정부와 자본은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임금을 법으로 보장하면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소요된 비용이 2010년 한 해에만 17조 7천억 원이 넘는다. 화물노동자들이 노동한 대가로 자본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보다 중요한지 묻고 싶다. 2011년11월, 호주의 당시 국회의원이자 하원의장인 안토니 알바네스는 의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적 비용이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비용이다.”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에게 적절한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면, 즉 화물노동자가 지금처럼 형편없는 수준의 수입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화물노동자의 안전도,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요구는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