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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차 불법증차, 전국적 전수조사 절실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면 화물차 불법증차 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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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30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전남 지역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총 1,158대의 불법증차가 이루어졌고, 이에 관여한 광주전남 지역의 3개 구·군청공무원 18명, 화물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광주, 전남, 전북) 4명이 검거되었다.

비리와 사기의 총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증차의 수법은 다양했다. 화물운송업자들은 소위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법인)수십 개를 만들어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부정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증차한 후 대당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팔거나 지입료를 편취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는 온갖 부정과비리가 끼어들었다. 운송업자들은 공무원과 결탁했고, 화물협회 관계자는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허위 발급했으며, 운송업체가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전체 수만 대에 이를 것으로

광주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수사의 특징은 광역수사대 차원에서6개월간에 걸쳐 기획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또 타 지역에 비해 차량등록 현황이 높지 않은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1천대 이상의 불법증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부산이나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한 전국 차원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불법증차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화물연대는 이렇게 불법증차된 화물차량이 수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면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타 지역에서는 불법증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불법증차는 화물차 수급의 불균형을 조장하고 지입 및 번호판 사기, 운송단가 인하 등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는 곧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광주전남 지역의수사결과를 통해 불법증차 실태가 확인된 만큼 하루빨리 전국적 차원에서불법증차 문제를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토부는 즉각 전국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말로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심각한 비정상이 드러난 화물차 불법증차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화물협회의 대폐차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화물연합회에 위임된 대폐차 업무를 즉각 회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