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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통령공약이다! 도로비를 인하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상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 공약집중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책의 내용이다. 공약사항 중 ‘새누리의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지난 10년간 화물연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통행료 할인의 전차종확대와 전일 할인을 요구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까지 언급한 대통령 공약사항이 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던 사안이기에 공약이행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을 넘긴 지금까지아무런 언급조차 없어 공약 파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비 인하, 미룰 수 없다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표준운임제, 번호판 소유권보장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해 왔다. 특히도로비 전차종, 전일 확대는 저운임 구조 하에서 통행료 몇 푼 아끼기 위해 도로 위에서 쪽잠을 자며 야간운전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대선 공약에 나온 것처럼‘화물차 운송이 야간에 편중되어 있어 작업조건이 악화되고 사고 위험도 높은’현실을 바꾸는 것은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

전 조직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외치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외면할 것인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도로공사가 그동안 법으로 정한 것보다훨씬 많은 도로비를 받아 온 사실(<화물연대 신문> 2호‘고속도로 통행료, 2조 600억 초과 징수’기사 참조)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비정상을 정부는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대통령 공약이행을 관철시키기 위해2014년에도 대정부 교섭을 통한 압박을 포함하여 전조직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