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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표로 보는 화물과 노동 - 적재정량 단속,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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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는 화물차의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화물연대가 준비한 주제발표에 화물 자본(화련, 개별연합회, 주선연합회 등)과 정부(한국도로공사,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학계(한국교통연구원)가 토론자로 나서면서 화물 관련 대부분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토론회였다.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참석자들은 대부분 화물연대의 과적 근절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화물연대의 정당한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화주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는 등 다들 이러저러한 핑계를 늘어놓았다.

돈이 문제다?

그 중 한국도로공사의 발표문을 살펴보자. 토론자로 나선 한국도로공사 이종원 교통안전팀장은 ‘적재중량 단속 시 예상문제점’으로 예산 문제를 들었다. 아래 표는 이종원팀장의 발표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연간 1,105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결국 돈이 문제라는 뜻이다.

2조 6천억 초과징수는 어디로?

그러나 도로공사의 이러한 주장은 쉬이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는 「도표로 보는 화물과 노동」 2화 ‘전차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가능하다!’ 편에서 이미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 문제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도로공사가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조 6천억 원이 넘게 초과 징수된 고속도로 통행료 중 일부만 투자해도 도로공사의 적재정량 단속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책 방향, 의지의 문제다

얼마 전 정부가 내년부터 15년간 연간 최대 5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 원을 갚아주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주도하면서 총 9조원 넘게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 빚을 결국 국민 혈세로 갚겠다는 소리다. 더구나 이미 국토부는 매년 약 3,200억 원을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를 합하면 연간 최대 8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의 피땀은 아무렇지 않게 착취하는 정부, 화물노동자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과적 근절 예산은 외면하는 정부. 세월호 참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절규가 떠오른다. “이게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