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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도로위의 세월호" 과적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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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 국회에서는 ‘도로위의 세월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미경 의원(국토위)과 진선미 의원(안행위), 정성호 의원(국토위)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너무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서 2층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게 되었다.

시작시간이 되기도 전에 화물연합회와 개별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동원한 이들이 국회에 줄을 서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입장 순서를 놓고 화물연대와 사업자단체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사업자단체가 화물연대 간부들을 도발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과적 근절 위한 근본적 대안 제시

발제자로 나선 심동진 사무국장은 미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과적의 실태와 위험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심국장은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임제 도입과 재산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고속도로 위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자세히 발표했다.

과적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이어 화련과 개별, 주선연합회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대부분 과적 근절 방안에는 동의하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화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경찰조차 화물연대 입장에 동의

한편 토론자로 나선 경찰청 도로교통과 박영수 계장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며, 고의과적자 3진아웃제도 찬성’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 무산시도에도 불구하고

청중 토론에서는 화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화물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토론이 이어지면서 고성이 오가는 격양도니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사업자단체에서 동원한 이들은 의도적으로 발제와 토론을 방해하면서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간부들이 토론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내하는 성숙함을 보여주면서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무사히 토론회를 마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