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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5년! 희망의 삶을 위한 투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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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온 국민은 세월호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구조와 시스템 구축, 잘못된 법과 제도의 개혁을 거부하는 정부와 지배세력의 악행에 의해 절망이 뼛속 깊이 새겨지고 통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위에 군림하며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했다.

화물노동자도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다쳐도 사회나 국가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보장돼야 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고, 차량과 번호판에 대한 권리는 없고, 노예계약만 있고, 운송료에 대한 발언권과 결정권이 없는 것이 화물노동자의 삶이다.

법제도개선 투쟁과 그 성과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구조화·제도화된 무권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도입과 번호판에 대한 권리 확보와 노예계약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 전면 적용을 위한 노동법과 산재법 개정을 위해 우리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파업 결의와 하루 경고파업, 대규모 집회와 국회 앞 농성, 대정부 교섭, 정당교섭과 의원면담 등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변화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기사 참조)되는 성과를 낳았다.

화물자본의 방해를 넘어야

하지만 표준운임제 법제화, 과적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등 핵심 요구에 대한 교섭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화물연대가 제출한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기 위한 화주와 대기업물류자회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련)와 지역협회의 국회와 의원, 정부에 대한 로비와 방해 공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화련과 협회의 집중적인 로비와 방해로 인해 정부는 화물연대에 약속한 ‘일부양도양수의 전면금지를 위한 화사법 시행령 개정’, ‘협회로 이관된 대·폐차업무의 회수를 위한 화사법 개정’을 백지화했다.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화련과 협회, 화주와 대기업물류자회사의 로비와 방해공작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화물노동자의 아우성과 눈물, 절절한 법 개정 요구를 우악스럽게 틀어막는 정부와 국회, 화주와 운송·주선업체의 방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큰 단결과 힘찬 투쟁이 필요하다. 올해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열리는 임시 국회에 지입제 폐지를 위한 화사법 개정안과 과적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봄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승리를 준비하자

2015년 화물노동자는 올해 보다 더 힘든 삶을 강요당할 수 있다. 기름 값 하락을 빌미로 한 운송료 삭감, 물동량 감소를 빌미로 한 계약해지, 노예계약 강요와 번호판 값 요구, 운송업체의 불법(불법 증차 등)의 책임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 지입료 인상, 도로비 인상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운송업체는 번호판 값으로 수조원의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으며, 지입료로 매월 수백억 원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화물노동자는 운송료 삭감이나 계약해지, 운송업체의 책임전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동시에 화물운송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해야 한다. 절망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운송료 삭감과 계약해지 저지, 노예계약 폐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축적된 힘과 경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승리를 위해 힘차게 진군해야 한다. 나무가 겨울이 되면 항상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화물노동자와 화물연대 조합원은 투쟁 승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