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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9월 24일, 가자! 서울로

구조개악 저지! 화물악법 철폐! 위해 화물노동자가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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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6월 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7~8월 공청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10월 최종안을 확정, 법제화하겠다는 일정까지 제시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 개악

정부의 공식 발표는 잠시 연기됐다. 표면적 이유는 각계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간에는 대기업 물류자본들이 정부안에 포함된 ‘직영 의무화’ 조항 때문에 정부안을 거부해서라는 얘기도 파다하다. 따라서 정부가 여기서 구조 개악을 중단할리 없다. 화물연대의 반발은 소수의견으로 치부하고, 물류자본의 입맛에만 맞게 계획을 수정하려 할 것이다. 이번 발전방안이 대기업 물류 자본의 증차 요구에서 출발했듯 정부는 지금 화물노동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자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

낮은 운임의 구조화, 전근대적 지입제, 화물노동자의 모든 권리 박탈 등. 화물운송시장의 핵심 문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과 전면적 구조 개혁을 외면한 채 대기업과 운송·주선 업계의 이익을 확대, 보장하는 것일 뿐이다.

9월 24일, 가자! 서울로

공식 발표가 미뤄졌지만 그리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화물노동자가 보고만 있으면 정부는 이번 개악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공청회나 설명회 등 중간 과정을 조정하면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구조 개악을 저지하고, 화물노동자가 바라는 개혁을 위해서는 40만 화물노동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과적 근절.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 화물노동자를 살리고,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할 명확한 방안을 세상에 알리자.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의 일방적 화물운송시장 구조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9월 24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했다.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구조개편을 막아야 한다. 화물연대로 단결하고 집중하자. 화물노동자가 원하는 화물운송시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