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편안 

문제점 

대안 

업종개편

●용달/개별/일반화물→개인/법인운송업

●개인운송업의 차량 톤급 제한 폐지

재벌 물류ㆍ유통기업의 요구에 따른 증차 보장

●현 업종 유지

●화물노동자 요구에 기초한 전면 개혁

신규허가

●법인운송업의 소형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신규 허가 허용

●신규허가 차량은 직영 의무화, 양도 제한 

●법인 소형차 신규 허가로 화물차 대수 증가

●지입제 존치로 물류 자본의 불로소득과 이중 수탈구조 유지

●위장도급, 임대 등 각종 편법으로 직영 회피 가능 

●허가제 유지

●화물차 총량 유지, 택배 등 부문별 제한적 증차

●지입제 폐지, 개별 전환의 차별 폐지, 공T/E 불허 

가맹업

●가맹업→'물류네트워크 사업'

●허가기준 완화, IT스타트업 진출 확대

●대기업 진출 및 시장 잠식 보장

●물류앱, 화물정보망 난립 

●가맹업 허가 기준 및 규제 강화

●주선료 상한제 실시 

시장 규제

●주사무소 이전 요건 강화

●운송사가 번호판교체 거부 시 처벌 강화

●최소운송기준의 점진적 강화 

●화물노동자의 재산권 문제 해결 불가

●번호판 고나련 새로운 편법과 불법의 재생산 

●화사법 40조의2 ①항 단서조항 삭제

●표준위수탁계약서 의무화

●협회의 대폐차 업무 회수

●최소운송기준 획기적 상향(예>50%)과 처벌 강화 

운임제도: 참조원가제

●연1회 운송원가 상정

●컨테이너, 철강 등 우선 실시 후 적용 대상 확대 

●화물노동자의 운임이 아니라 운송ㆍ주선사가 청구하는 운임의 참고 자료

●직접 강제 수단이 없어 실효성 없음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전면 실시

●최저입찰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