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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0.10 총파업 투쟁을 딛고 또 다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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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565회 작성일 16-11-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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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0.10 총파업 투쟁을 딛고 또 다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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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저지, 법 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10일간의 총파업 투쟁이 끝났다. 10월 10일 3개 거점(부산 신항과 북항, 의왕 ICD)에서 물량 저지 투쟁을 전개했던 총파업 대오는 14일부터 부 산 신항에 총 집결해 경찰 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는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일체 무시한 채 탄압에만 몰두했다. 수천명의 중무장 진압병력, 검거전담 6개 중대, 경찰 헬기 등으로 부산 신항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경찰은 파업대오를 파괴하는 데 혈안이 되어 무자비한 폭행과 연행을 자행했다.
과적기준 완화,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협박 등 정부의 불법적인 대응과 경찰의 폭력 탄압에 밀려 화물연대는 10월 19일 총파업 투쟁을 중단했다.
열흘간 가열찬 투쟁을 벌였지만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저지,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쟁취하지 못했다.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대장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총파업 투쟁에서 우리는 대체운송을 효율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 범정부차원의 비상수송대책, 경찰의 폭력적 탄압, 운송업체와 물류관련 기업 단체의 전방위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가들의 치밀한 준비에 비해 화물연대의 준비와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느슨했다.
이는 투쟁 거점으로의 전체 조합원 집결 실패, 비조합원의 파업 참가 조직 실패, 대체운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 전술 부재, 파업투쟁 확산·지속을 위한 계획 부재, 투쟁력과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기획과 지도·집행력의 부족 등 많은 부분에서 확인됐다.


이번 총파업 투쟁의 성과는 작지만 중요하다. 정부는 과적 근절과 적재중량 단속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 연내 발의를 발표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를 수정해 위수탁계약 6년이 지나도 운송사 마음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화물차 증톤 제한 기간 확대 등 증톤으로 인한 수급조절 불균형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정상적인 정부이기를 포기한 박근혜 정부의 협박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우리 조합원들이 결기 높게 투쟁했다는 점이다. 이는 총파업 중단 이후 화주사나 운송·주선업체가 우리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탄압을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10월 10일 시작된 총파업 투쟁은 중단되었지만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저지,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은 중단될 수 없다. 10.10 총파업 투쟁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보다 큰 투쟁과 승리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다음 투쟁을 준비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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