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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구조개악 저지, 법 개정 투쟁의 고삐를 다시 조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8.30 방안>을 중심으로 올해(11월 예상)내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업종개편과 1.5톤 미만 수급조절폐지, 1.5톤 이상 증톤 허용, 화물운송시장 규제 완화, 지입제 유지, 참고원가제 추진 등이다.


‘참 나쁜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고 국토부가 그 실무를 총괄하고 새누리당이 들러리를 서서 법 개악을 추진하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반노동자, 친재벌 정권임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는 더 나아가 특정 집안의 부정축재와 특권 행사를 위해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사취해왔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전열을 재정비해 본격적인 법 개정 투쟁에 나서자!
박근혜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에 합의한 물류관련 기업 단체(통물협, 화련, 용달협회 등 6개 단체)를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며 본격적으로 법 개악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정상적인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노동자와 화물노동자에 대한 공세와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 화물노동자 죽이기에 맥없이 당해서는 안 된다.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대국회,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비록 10.10 총파업 투쟁은 힘의 한계로 물러섰지만 이제 투쟁 전열을 재정비해 본격적인 법 개정 투쟁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화물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싸움 2라운드. 이제 흐름은 우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