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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화물공제조합 보험료 인상폭 축소
- 화물공제조합 기본분담금(보험료) 교섭 결과


8월 1일부로 인상됐던 화물공제조합 기본분담금(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9.9%에서 6.9%로 낮아졌다. 화물연대는 보험료 기습 인상에 강력 항의했고, 공제조합과 인상을 승인한 국토교통부를 교섭 자리로 끌어냈다. 그 결과 보험료 인상률이 조정된 것이다.


“인상 불가피” 對 “원인부터 밝혀라”
공제조합은 화물차 사고 증가로 적자가 누적되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화 물연대는 공제조합의 비민주적운영과 불법·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공제조합의 잘못된 운영 때문에 생긴 적자인지 화물차 사고 증가에 따른 적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이어서 공제조합의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보험료 인상은 꼭 필요한 만큼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보험료 인상률은 9.9%에서 6.9%로 낮아졌다. 이는 8월 1일 이후 인상된 보험료를 이미 낸 조합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교섭은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화물공제조합의 개혁과 민주적 운영은 여전히 절실하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화물노동자가 직접 참여해 공제조합이 화물노동자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공제조합을 둘러싼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 일부 지역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조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소속 지부에 연락해 공동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