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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자가 알아야할 경제이야기 - 최순실 사태의 정치경제학

박하순 연구원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가족의 국정개입은 계속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아들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때는 형이 문제였다. 이들은 공적 과정을 거쳐 일정한 자격과 지위를 획득하지 않았거나, 선출직이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했다.
최순실 사태 혹은 박근혜-최순실 사태도 대통령 가족의 권력형 비리라 해도 무방해 보인다. 최태민/최순실 가족은 40여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맺어왔다.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대통령의 형제자매를 밀쳐내고 대통령과 더 가까워졌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부서인 청와대 제2부속실은 최순실을 위해 일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전의 대통령 가족 비리와는 달리 국민들의 60-70%가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 최씨 가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가족인지 국민들은 전혀 몰랐다는 점, 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대통령 가족 행세가 매우 적나라했다는 점(최순실의 딸 승마 및 이대 관련 내용들), 이렇다 할 정치적 경력조차 없는 자의 국정개입이 역대 어느 대통령 가족보다 심했다는 점(연설문 고치기, 각종 국정현안과 인사 개입), 국정 전반을 최순실과 최순실 주변 인사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 권력의 사유화가 극심했다는 점(청와대 수석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한 두 재단의 자금을 모르러 다녔다) 등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범 집권세력 내에서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커졌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반하며 사건이 커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와 비박세력을 들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이들은 또다시 차기 권력 창출을 위해 최순실 사태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재벌이 가담했다는 것이다. 삼성의 가담 정도는 매우 심한데, 두 재단의 전체 출연금의 1/4이 넘는 204억원을 내놓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를 위해 35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삼성은 경영권의 안정적인 승계라는 특수한 이해에다 노동법 개악, 복지 축소, 감세, 노조 탄압 등 재벌의 일반 이해의 관철을 위해 정권과의 유착을 긴밀히 했을 것이다. 비리와 탈법이 일상화한 다른 재벌의 가담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운동이 박근혜 하야나 퇴진 요구에만 갇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를 버리고 정권 재창출을 기도하고 있는 보수세력, 어떤 정권이든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결탁해온 삼성과 같은 재벌의 문제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