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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촛불이 이룬 정권 교체! 이번 기회 놓칠 수 없다!

지난 겨울, 날씨는 추웠지만 촛불을 밝히는 광장에 있어 따뜻했다. 촛불의 힘에 의해 박근혜가 탄핵·구속됐다. 곧 이어 장미대선이 진행됐고 10년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고 기대도 많다.

박근혜 정부의 친자본·반노동자 정책과 탄압에 의해 노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 화물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체 화물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외면 받았고, 교섭은 무시 됐다.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경찰 병력을 앞세워 폭력과 진압에만 몰두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니 화물노동자로서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는 화물운송시장 개악(8.30대책) 정책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에 머물지 않고 화물연대의 3가지 핵심요구 중 2개를 전면 수 용하고 1개는 부분 수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화물노동자(화물연대) 핵심요구에 대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 화물노동자 적정운임·생계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적극 추진
▶ 헌법 상 노동기본권 보장-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및 표준위수탁계약 도입 등 지입제도 단계적 개선 방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말이 될지, 참말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지만 분명한 것들이 있다.
첫째, 대통령이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공약을 통해 약속했다는 것이다.
둘째, 화주와 물류자본, 관료들은 대통령의 공약을 빈말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셋째, 화물노동자(화물연대)의 힘과 의지, 투쟁에 비례하여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표준운임관리위원회’라는 당당한 협상자리에 앉게 될지, 밑바닥 운임이라도 받기 위해 배차 담당자에게 굽실거림이 반복될지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 날수도 있을 것이다.

화물연대에 기회는 2003년과 2008년 두 번 있었다. 화물연대는 두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투쟁하여 승리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이라는 정세를 세번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난 가을과 겨울, 봄까지 한 마음으로 행동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몰락했고 기회가 왔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승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금 당장 조직하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