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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유가 인상 반대! 운송료 인상! 표준운임제 법제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 기준 대비 85%인 현재의 경유 가격을 조정(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유차를 줄이면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경유 가격을 인상하면 경유차가 감소한다는 논리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별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유가격 인상을 통한 경유차 줄이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업용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제도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정부 4개 부처가 발주하고 국책연구기관 4곳이 공동 연구한 ‘수송용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경유의 사용자에대한 더 많은 세금 부담, 유가보조금 제도의 조정(폐지)’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3차 에너지 세제 개편에 나서게 되면 경유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만약유가보조금 제도가 조정 혹은 폐지되고, 경유가 인상분이 모두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된다면 화물노동자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난 시기 정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세금 인상, 탄력세율 인상, 고환율 정책으로 기름 값을 올렸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은 경유가격의 네 자리 수 시대를 열었고, 2008년 국제 유가의 상승은 국내 기름 값의 폭등을 초래했다. 기름 값이 폭등할 때마다 화물노동자는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야 했다. 경유가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다. 2008년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을 위한 전국적인 파업과 투쟁을 전개했고, 일정 부분 운송료 인상을 쟁취했다. 하지만 잘못된 운임제도로 인해 운송료는 곧바로 삭감됐고, 밑바닥 운임이 구조화됐다. 잘못된 운임제도는 유지하고 경유 가격만 올린다면 화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과 고통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미세먼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살펴보면 ‘병명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치료하는 의사’를 떠올리게 한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정부의 3차 에너지 세제 개편, 이로 인한 경유가 인상은 화물노동자를 잡을 수 있다. 3차 에너지 세제 개편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밑바닥 운임을 벗어나기 위한 운송료 인상, 적정 운송료 보장을 위한 운임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적정운임을 위한 운임제도 개혁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화물노동자를 위한 공약이 빈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을 머뭇거리거나 공약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화주와 물류자본을 상대로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 보장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사업과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