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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표준운임제 법제화, 경과와 과제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법개정 투쟁을 16년 동안 전개하고 있다. 핵심적인 요구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15년 동안 3개의 정부를 거쳐 투쟁했지만 법 개정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지입제 전면 개혁, 이명박 정부의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화물연대의 요구와 존재를 무시하고 탄압만 일삼던 박근혜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8·30방안, 이헌승 의원안)을 시도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총파업, 올해 상반기 대국회 투쟁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냈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는 화물연대의 핵심요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올해 하반기를 표준운임제 법제화의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직접강제(처벌 조항)의 내용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화물연대와 정부의 교섭에 속도가 붙고 있다. ‘운임인상 효과가 있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체계의 구축’이라는 원칙 아래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대정부·대국회 교섭과 사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국회 처리 수순의 직전까지 왔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주와 화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가 표준운임제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데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먼저 표준운임제 법제화의 내용이 제대로 마련되고,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에 시행령 제정, 표준운임산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과 실제 운임을 결정해야 한다. 2019년 표준운임제가 시행되고 나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체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표준운임제 시행은 화물운송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전국적 단위와 수준에서 일시에 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큰 힘과 단결, 투쟁을 요한다.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시행 과정에서 획기적인 조직 확대와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없다.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빛나는 화물연대 투쟁과 조직의 전통에 따라 확실한 일보 전진을 이루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