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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자는 철도파업 대체수송을 거부한다

- 정부는 철도분할 민영화를 중단하고 철도파업 탄압 기도를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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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9일 대한민국의 여객과 화물운송을 담당해온 철도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우리는 철도노동자와 같은 운수노동자로서 수서발 KTX 주회회사 설립이 국민철도를 갈갈이 쪼개 재벌과 외국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시킬뿐만 아니라 요금인상, 안전위협, 일반열차와 지방선 운행 축소 및 폐지를 불러올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또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꿈도 산산히 부서질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중교통과 물류산업의 공공성은 더욱 약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 운수노동자들은 철도 노동자의 이번 총파업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국민철도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써 마땅히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철도 파업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투쟁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연대속에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철도파업의 결과가 철도산업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교통 물류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철도 파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철도 노동자와 함께 투쟁 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가 철도 노동자를 탄압할 경우 투쟁으로써 연대할 것이다.

국정원의 부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종북 공안몰이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민영화 폐해를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번 철도 파업을 ‘불법 파업’이니,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느니 하면서 보수 언론을 활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체포 영장 발부, 공권력 투입, 해고와 징계 위협, 손배소송 등으로 탄압에 나설 공산이 크다. 여기에 최근 종북 몰이로 재미를 본 공안세력의 준동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런 탄압과 국민 호도로 철도 파업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미 이번 철도 파업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노동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운수노동자들은 철도 노동자의 탄압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둘째. 우리 운수노동자는 철도 파업과 관련한 모든 대체수송을 거부한다.

철도노동자들은 광역 도시철도, 지역간 고속 및 일반철도, 지역간 화물 철도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정부와 경영진은 철도 공사에 대한 대체 인력 투입, 다른 운송기관 및 기업의 증편 운행, 연장 운행 등 대체 수송을 통해 파업의 효과를 없애고자 할 것이다. 이에 맞서 물류와 광역철도, 지역간 항공과 버스, 지역내 버스와 택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운수노동자들은 대체인력 투입과 대체 수송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철도 파업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노정교섭 없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더 강도 높은 운수노동자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철도 파업에 따른 불편은 잠깐이지만 국민 철도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운수산업협의회 / 철도지하철협의회 / 화물연대본부 / 공항항만운송본부 / 버스협의회 / 항공협의회 / 택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