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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운수 노동자가 나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 씨앗은 이윤만을 위해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정책 속에서 커져왔습니다. 다시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대중교통·물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희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들이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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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를 비롯하여 지난 시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노후 선박을 수입하도록 했고, 안전규제도 완화했습니다. 필수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해난 구조까지도 민영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분별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담합을 키워왔고 온갖 안전규제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비극을 겪고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죽음의 행진을 중단하자고 호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처럼 해경을 해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에 대한 이 정부의 답입니까?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규제완화, 안전관리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산, 낙하산 인사와 정경유착 등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사고 이후 구조 난맥상, 언론 통제, 은폐 기도 등 정부가 보여준 온갖 비상식적 대응에 대한 진상 규명까지,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는 근본적 대책일 것입니다.

저희 노동자들도 반성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안전을 무시하는 정부와 사용자, 관리자들의 업무지시를 꼼꼼하게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나서서, 이윤만을 위한 정책을 멈추겠습니다. 저희 현장의 노동자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부문과 운수산업에서, ‘시민안전’은 저희 노동자들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저희 노동자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첫째, 비극의 원인인 안전 규제 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앞서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적인 운동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서비스와 대중교통·물류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시민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모든 현장에서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앞장서서 만들고 사용자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안전’ 실현을 위한 요구안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공·운수노동자가 직접 행동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와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활동을 방해하더라도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면 당당하게 나서겠습니다.

공공부문과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이번 비극과 참사를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뼈를 깎는 반성과 결의로 노동자가 나서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4. 5. 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선언 참가자 4,117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