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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얼토당토 않은 압수 수색, 경찰과 정부의 폭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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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732회 작성일 15-11-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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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토당토 않은 압수 수색, 경찰과 정부의 폭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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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6) 오전 경찰이 서울 대림동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조합원들이 여의도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그것을 사전에 모의한 자료를 찾겠다는 이유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에 동원된 경찰이 경찰 버스 5, 소형 버스 2, 승합차 및 순찰차 등을 포함해 200여 명을 넘었다.


 


경찰은 화물연대본부의 고공농성 관련 내용을 찾겠다면서 공공운수노조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공공운수노조에서 화물연대본부가 위치한 2층 사무실 전체에 대한 수색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와 무관한 다른 사무실에 대해서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노동조합 상근자의 개인적인 달력이나 수첩까지 뒤졌고, 다른 노조 사무실의 수색에 항의하던 한 명이 경찰에 연행까지 되었다.


 


우리는 오늘 진행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 사법부를 속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1층부터 5층까지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화물연대본부가 2층에만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부한 영장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치 화물연대본부가 공공운수노조 건물 전체를 쓰고 있는 양 사법부를 속여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는 영장이 전체 건물에 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폭력적인 수색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경찰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조합원들이 두 달 넘게 파업을 하는 동안 풀무원과 물류 자회사 엑소후레쉬는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 법에 분명하게 규정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버젓이 운송을 하고, 이를 지적하고 신고해도 경찰도, 지자체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이러한 차량의 운행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과 결탁해 용역의 무차별 린치를 경찰이 묵인·방조하는 등 법과 질서를 무시한 것은 사측과 경찰, 지자체다.


고공농성 중인 풀무원분회 조합원들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사태가 해결되면 광고탑에서 내려가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이미 분명하게 밝힌 상태다. 경찰과 정부는 풀무원과 물류 자회사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여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 후 조사를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불법 행위를 가려내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사측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이 땅의 공권력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지,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일 사법부가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이 공공운수노조 2,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건물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면 더 큰 문제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화물연대만이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전체,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이 땅의 민주노조 운동 전체에 대한 폭거로 볼 수밖에 없다.


 


1114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역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함께 모여 민중총궐기를 진행하기로 예고되어 있다. 두 달 넘게 생계를 뒤로 한 채 파업을 진행해도 꿈쩍도 않는 회사를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30여 미터 고공에 오른 사람들을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도로 매도하고, 이를 사전에 모의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아무 상관없는 다른 노동조합 상근자의 개인 소지품까지 뒤지는 경찰의 오늘날 행태는 민주노조에 대한 폭거이며, 노동자들에 대한 전쟁 선포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찰의 폭거, 박근혜 정부의 전쟁 선포에 우리 화물연대를 비롯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위축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 정부가 노동자들과의 전쟁을 원한다면 결국 이 땅 모든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본부는 투쟁하는 이 땅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폭력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규탄한다! 연행자를 석방하라!


풀무원 파업 사태 해결이 먼저다! 불공정한 공권력 투입 규탄한다!


민주노조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2015116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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