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의 일방적인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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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주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9-4 2층 /전화: 02-2635-0786 /팩스: 02-2634-3716 /e- mail:hwamul1027@gmail.com
∙날짜 : 2016년 7월 18일(월) /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국토부 출입 기자
∙담당 : 김민석 화물연대본부 선전부장 (010-4633-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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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을 반대한다!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선전전을 시작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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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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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라며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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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을 폐지해 무한 증차를 허용하고, ▲개인운송업의 차량 톤급 제한을 폐지하며, ▲가맹업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시장을 확대·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지입제, 운임제도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대기업·물류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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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편안에 화물운송시장의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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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번 구조개편 시도를 일방적인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합니다. 하반기 투쟁의 첫 일정으로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1차 전국 지역동시다발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화물연대는 1차 선전전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선전전, 조합원 총회 및 상경투쟁 등 정부의 일방적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할 올바른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구조개악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화물연대의 법 제도 개선 투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개편방안’과 문제점
[첨부 2] 화물연대 요구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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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8_화물연대_정부의화물운송시장구조개악반대한다.hwp (4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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