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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일방적인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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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062회 작성일 16-07-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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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주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9-4 2/전화: 02-2635-0786 /팩스: 02-2634-3716 /e- mail:hwamul1027@gmail.com


날짜 : 2016718()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국토부 출입 기자


담당 : 김민석 화물연대본부 선전부장 (010-4633-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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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을 반대한다!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선전전을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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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라며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을 폐지해 무한 증차를 허용하고, 개인운송업의 차량 톤급 제한을 폐지하며, 가맹업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시장을 확대·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지입제, 운임제도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대기업·물류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일 뿐입니다.



  4. 정부의 개편안에 화물운송시장의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번 구조개편 시도를 일방적인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합니다. 하반기 투쟁의 첫 일정으로 718일부터 723일까지 1차 전국 지역동시다발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화물연대는 1차 선전전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선전전, 조합원 총회 및 상경투쟁 등 정부의 일방적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할 올바른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구조개악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6.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화물연대의 법 제도 개선 투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개편방안과 문제점


[첨부 2] 화물연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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