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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물류자본만 살찌우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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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시장 구조개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8월 30일) 물류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한다며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철폐’가 마치 지상 최대의 과제인양, 비정상적인 화물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외면한 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계획을 발전방안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의 증차규제를 풀어 무한 증차를 가능하게 하고, ▲지입제를 유지하며, ▲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해 화물정보망 시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택배회사들, 비용 절감을 원하는 물류자본들의 증차 요구에 정부는 아예 택배용 화물차와 소형 화물차의 무한 증차 허용으로 응답했다. 건당 몇 백원을 벌기 위해 1~2분당 한 개꼴로 배달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 하루 평균 13시간씩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입에 고통 받는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이 이 정부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화물차의 무한 증차는 무한 경쟁을 부추겨 운송료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기업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가뜩이나 낮은 운임이 고착화된 시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위협받게 된다. 결국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을 더 많이 싣는 과적을 하거나, 운행시간을 늘려 수입을 보충하도록 내몰린다. 세월호 참사부터 봉평터널 버스사고까지, 화물과적이나 장시간 운행이 어떠한 사회적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하루 평균 3명 이상, 연평균 1,200명 가량이 화물차 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 결국 화물차의 무한 증차는 화물노동자의 생계만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더불어 화물정보망 규제 완화는 무자격 화물주선 어플리케이션의 난립과 과적화물 주선 등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화물연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9월 24일, 대규모 상경투쟁 및 화물연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부 계획의 문제점을 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전체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물류자본과 일부 이익집단의 배만 불리는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전체 화물노동자와 전 사회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16년 8월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