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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당국의 이른바 고유가대책은 노동자서민의 저항을 촉발할 뿐이다.

- 철도 화물파업 전야에 대책아닌 대책을 내놓은 정부당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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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간의 정책협의에서 정부는 “세금을 깎아 고유가에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는 기존 논리를 강경하게 고수하며 소득, 소비 상태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유류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유류세 인하 대신 제시된 난방용 연료의 탄력세율 적용방안은 실행되더라도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미미해 서민들은 결국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치솟은 사상 유례없는 유가 폭풍을 온몸으로 맞아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고유가 부담을 크게 지고 있는 서민층에게는 삼발적으로 시행되는 1조원 짜리 지원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해 부담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류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1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우리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대책아닌 대책은 결국 파업을 할테면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형화물차는 경유 이외에는 대체연료가 없는 상태이고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10년새 4배이상이나 경유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운송비용의 50%이상이 유류비용으로 되어 생존의 한계점을 넘은지 오래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화물노동자들은 유류세인하를 진즉부터 요구해왔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앉아서 죽을 수 없기에 파업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정부당국은 철도/화물의 파업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하고 법과 원칙으로 으름장을 놓아왔다. 그런데 그 파업돌입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노동자 서민의 절절한 요구를 비웃는 이른바 고유가 대책을 던져놓는 것은 철도 화물 노동자들을 조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유가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알아서 살아라는 식의 무책임한 국민우롱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철도/화물의 공동파업을 통해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책은 결국 화물노동자 전체의 저항을 촉발할 것이며 나아가 범국민적인 유가인하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