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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토해양부장관내정자인사청문회에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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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현[법규부장]
댓글 0건 조회 7,175회 작성일 08-02-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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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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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인사청문회에 부처

 


12년간 10배이상 수직 상승한 재산현황과 병역특례 등도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의 큰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국토, 해양, 건설, 물류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질 또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에 앞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내정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화물운송시장안정이라는 전제하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동시에 전혀 다른 전제도 함께 이야기 하고 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화물운송시자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물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라고 밝히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진입장벽철폐, 경쟁체제 도입등)을 적극 추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이라는 전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과 진입장벽철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업무체계로의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화물운송시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발언이며 이는 심각한 모순이다.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 완화할 당시 내세웠던 목적은 ‘화물운송업의 전문화/대형화/정보화 구조조정 촉진, 서비스질 개선, 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였으나 그 중에서 ‘기업의 물류비 부담완화’만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최종 종사자인 화물운송노동자(소위 지입차주)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였다. 규제완화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그 결과로 화물연대의 파업과 그로 인한 물류대란을 불러왔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물류입국이라는 정책만 있을 뿐 정작 물류의 동맥인 화물운송노동자의 처지를 살피지 못한 지난 날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이 어떤식으로 변모되어 왔으며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알고 하시는 답변인지 당사자인 우리가 오히려 궁금할 지경이다.

 


또한 화물노동자 지원방안에 화물차 신규공급을 동결하여 수급균형에 의한 운임인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화물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운임이 인상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 답변에서는 수요자중심 정확히 이야기 하면 국민이 아닌 기업중심의 규제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가? 교통연구원에서 분기마다하는 모니터링에서도 화물노동자의 수입은 정체되어 있다. 근데 경유값은 10년전에 비해 5배이상 올랐다. 이 사람들 과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화물연대는 그렇기 때문에 운임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 하였으나 내정자는 표준요율제에 대해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기 때문에 내정자의 답변과 같이 신중한 검토를 하자는 것이고 그 방안으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함께 일정기간 시범운영이 작년 11월 화물철도 공동투쟁 직전에 화물연대와 건교부간 정례협의를 통해 합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조사와 시범운영으로 시장의 저항을 최소화 해나가고 그에 근거해서 법제화를 해나가자던 약속은 어디가고 표준요율제 이야기가 처음 나온 수년전의 당시와 똑 같은 답변만을 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정자가 전달한 답변은 수년전과 똑 같아서는 안된다. 신중한 검토는 이미 이루어졌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이 화주의 횡포로 불법다단계알선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영위할 수 없는 운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

 


건교부 실무담당자들이 작성해준 답변을 과연 사전에 검토는 하셨는지, 검토했다면 답변한 내용들이 서로 충돌된다는 것을 모르셨는지, 아니면 수요자를 위한 정확히 이야기 하면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위한 정책방향이 섰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장밋빛 약속이 허공의 메아리 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발전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새 정부의 약속이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아무런 느낌이 다가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화물운송노동자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화물연대와의 정례협의등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부운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역사의 큰 죄인으로 남고 싶으면 강행하여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부운하를 파기위한 그들의 삽질을 막아나설 것이다.

 


 


2008. 2. 28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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