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물안보구상(SFI) 시범운영에 대한 운수노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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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안보구상(SFI) 시범운영에 대한 운수노조 성명서>
노동자의 건강을 팔아 미국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는 즉각 화물안보구상을 중단하라!
지난 13일 대한민국 SFI관계기관 T/F팀(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관세청)과 미국 국토안보부 및 에너지부, 그리고 방사선검색기 제작사(SAIC)는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화물안보구상(SFI) 시범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 정부와 제작사는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핵 또는 방사성물질 적재여부 확인을 위한 시범운영을 위해 자료를 만들고 안정성 검사를 마쳐서 다음달부터 부산항 감만부두, 허치슨터미널에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번 SFI 시범운영은 지난 2006년 10월 13일 미국의 '항만보안법(SAFE Port Act)' 시행과 함께 미국에서 불법적인 핵·방사능 물질 적발을 통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세계 주요항만에서 사전에 검사하기 위해 추진해온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지금은 각 나라에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 미국내에서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내에 들어온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것이 테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위험을 느낀 미국은 이 검사를 컨네이너를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012 모든 미국내 반입 컨테이너검사를 선적국에서 전면실시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자행한 대테러정책의 실패를 다른 국가에게 전가하려는 치졸한 술책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테러국으로 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번 SFI 설치로 다른 다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가 우리 항을 거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우리 국가경쟁력이 높아질거라고 주장했으나, 미국주재 존 바턴 유럽연합대사는 최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포럼에서 미국항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100% 사전검색을 요구하는 법규제가 양 대륙간 무역을 감소시킨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테러정책의 실패에 대해 유럽연합도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SFI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선의 위험성은 아직도 안전한가 위험한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번 발표된 수치도 원자력연구소와 미국 설치업체의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되는 수치가 아니라 시뮤레이션을 통한 가정치에 불과하다.
또한 10만 번을 쪼여도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방사능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현장에서만 쪼인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방사선은 노출된 후 즉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나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 지, 다음세대에게 어떤 생물학적 영향이 나타나는 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다.
셋째,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신분이며, 건강의 영향으로 장애가 생겨서 노동현장에서 탈락된다면 온전히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건강보험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새로운 장치들로 인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기구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노동자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넷째, 그동안 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에서 SFI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등 여러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관세청과 정부, 설치회사들은 자기들끼리 T/F를 구성하여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방사선검색기 설치로 건강상의 영향과 물류정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은 불보듯뻔한 일이다.
또한 방사선검색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미국정부가 낸다고 한다.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굳이 이런 행동을 할지 의심스럽다. 한국노동자의 건강을 고려치 않는 미국의 오만함과 자국 노동자의 건강을 팔아서라도 미국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는 우리정부가 태도가 한심스럽다.
운수노조는 우리조합원, 화물노동자들의 건강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검색기설치를 반대한다.
당사자를 배제하고 SFI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는 집단으로 검색을 거부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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