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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업용 화물차와 영업용 택시에 면세유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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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
댓글 0건 조회 9,664회 작성일 08-03-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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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화물차와 영업용 택시에 면세유를 지급하라.
                            
                                    - 말뿐인 유류세 10% 인하, 10일 만에 다시 오른 경유가
                           - 택시LPG 허울뿐인 면세, 내달 대폭상승 예고
                           - 보조금 삭감으로 2중 3중고에 시달려



유류세 인하만큼 보조금 삭감해서 도루묵

정부는 3월 10일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해 58원/ℓ 인하효과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국제유가는 105달러를 넘어섰고, 주유소들은 공정출고가를 반영한다며 세율인하분을 반영하지 않고 판매했다.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사업용화물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세율인하분만큼 삭감했다. 이래저래 화물노동자들은 알량한 세율인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유류비용이 훨씬 높아진 황당한 사태를 맞게 됐다.

그리고 꼭 10일만인 3월 20일 정유회사인 SK에너지는 20일부터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준가격을 휘발유는 1리터에 1601원으로 25원을, 경유는 1리터에 1530원으로 75원을 각각 올린다고 통보했다. 국제 경유가가 급등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간단한 계산으로 화물노동자는 10일만에 무려 75원의 경유값 인상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내달 LPG가격 급등 예고

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발표한 택시용 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세 계획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세해 택시운송업종사자를 지원하면서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LPG 유류세가 감면되면 1리터당 특별소비세(160원), 교육세(24원), 부가가치세(18원) 등 총 203원의 감면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택시노동자들은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삭감 때문에 실제 인하효과는 크지 않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전체 유류세 10% 인하에 따라 택시에 지원하던 유가보조금을 기존 197원에서 182원으로 15원 조정했다. 여기에 택시 LPG 유류세 면세에 따른 유가보조금도 석유판매부과금 36원을 제외하고 모든 삭감했다. 이에 따라 택시 LPG 면세가 시행되는 5월부터는 36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부가세 경감(개인택시 18원, 법인택시 9원) 효과를 빼면 사실상 유류세 인하효과는 23원에 불과하다. 지난 1년간 LPG 가격은 33.4% 올랐는데 올 초 한달만에 리터당 93원이 급등했으며, 4월부터 국내 LPG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월 LPG수입가격의 경우 프로판 톤당 820달러(부탄은 825달러)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각각 20달러씩 인상됐기 때문에 4월부터는 LPG 가격이 또다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에너지세제 개편은 어디로 갔나?

2001년부터 추진된 에너지세제개편은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맞추려는 것으로 2009년까지 2단계로 실시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2007년에 경유의 시장가격비중은 휘발유가의 85%를 넘어섰고, 2008년 3월 20일 현재 92% 내외에 달한다.
경유 등 직접비용이 50%를 넘어서서 보조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의 생색내기와 달리 날마다 오르는 경유가에 어떻게 살아갈 지 막막하다. 면세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던 택시노동자들 역시 실제효과는 거의 없고, LPG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에 어이가 없다.

에너지 세제개편은 경유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지만 태양열로 가는 화물차가 없는 이상 경유를 쓸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죽지못해 살아가는 형편이며, 이미 여러 이유로 막장인생이라 자조하며 살아가는 택시운전자들은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정치철에만 이용되고 실속은 전혀 없는 공약의 희생양일 수밖에 없다며 한탄하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와 택시 연료에 면세유를 지급하라.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조차도 유류세 인하를 소리높여 외치지만 에너지세제 개편의 기준가가 되는 휘발유 가격이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어서 비율을 조정해 본들 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미 휘발유가의 85%와 50%를 훨씬 넘어선 경유가와 LPG가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또한 해마다 수조원의 순익을 내는 정유사들의 가격결정 구조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규제완화의 폐해는 노동자, 서민들이 다 떠안고 그 혜택은 거대 정유사들이 얻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와 민주택시가 소속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2008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종합적인 유가인하와 사업용 차량에 대한 면세를 대정부 요구로 확정한 바 있다. 우리는 갈팡질팡 탁상행정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세금정책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화물, 택시노동자들의 한숨이 저항이 되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정부당국이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8. 3. 21.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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