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성사를 위한 선결과제해결에 주목하라.  

 

_공공운수연맹

8월 28일~30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남북공동발표는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번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은 또 한 번의 남북관계진전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는평화와 진보, 통일을 바라는 대다수 민중들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반가움 속에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에 정부가주목하기를 촉구한다. 일부에서 말하는 정략적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대국적 견지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주의 촉구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정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가, 노무현대통령이 과연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자신있게 논의할 만큼 우리 내부에서 확고한 지지와 성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한테 많은 선택가능성이 없는 인질사태해결까지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적어도 관심은 기울여 달라는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성격을 달리 한다. 이 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상당부분은 해결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명사 KTX-새마을투쟁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명사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단지 해당 노조원들의 문제, 또는 민주노총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 사회 대다수 비정규직들의 처절한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있는 투쟁이다. 

과연 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은 이들 비정규직들의 절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몇몇 힘없는 사람들의 스러져가는 외침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아가 혹시라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커다란 행사를 통해 이들 문제가 묻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만일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커다란 착각임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은 남한 사회 내부 분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한 사회 내부 분단 문제도 해결 못하는 실력으로, 그런 의지로 어떻게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그 선행 조건으로 남한 사회내부분단 문제,
그 상징인 KTX-새마을투쟁과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 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일부 보수반동세력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정략적인 차원에서 폄하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민족적인 거사를 핑계삼아 정부가 다른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정부가, 노무현대통령이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바란다면 현재 남한사회분단의 상징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8월 28일은 먼 훗날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시간으로서는 충분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촉구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인 현실호도책으로 평가절하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