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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을 적극지지한다.

-한반도 운하가 아니라 물류제도 개혁이 정답이다 -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물류’는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어왔다. 지난 대선과정 내내 물류문제가 정치적 대결의 장이 됐고,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모두가 알고 있듯 화물연대는 우리나라 물류의 중핵이고, 국가의 동맥이며 물류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물류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해괴망칙한 일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에서 조차 제외했고, 한나라당에서 운하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던 운하 3인방이 낙선하였으며, 운하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7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운하에 대한 허망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류산업의 주체인 운수노조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KTX가 완공되는 2010년이면 기존 노선은 화물전용으로 전환하여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장 친환경적으로 물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지금도 남아도는 화물차를 제대로 활용하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수십조의 국민 혈세로 굳이 내륙운하를 파서 물류문제를 해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나아가 물류문제 해결의 핵심은 운하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물류제도의 개선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경유가를 포함한 직접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아무리 일을 해도 빚조차 갚지 못하는 현실, 다단계 착취로 손에 쥐는 운임은 60%밖에 안 되는 상황, 98% 이상이 생계형 운송업에 맡겨져 있는 도로수송 체계 등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전근대적인 물류체계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우리는 화물노동자들이 공표한 물류제도 개혁과 친환경 교통물류 체계를 통해 물류문제를 해결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또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시위에 나선 마당에 ‘우리는 미친소를 운반하고 싶지 않다’는 운수노동자들의 외침은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이명박 정부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하며 투쟁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의지에 뜨거운 지지와 깊은 경의를 표하며, 최소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화물노동자들과 함께 물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한다.

2008. 5

운하백지화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38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