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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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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정부여당은 6월 8일 고위당정협의를 가지고 이른바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화물운송노동자를 그렇게나 신경써주신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나 일요일 아침부터 정부대책을 기다리며 텔레비전을 지켰던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내일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파업찬반투표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유가보조금 연장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으니 언급하지 않겠다. 현행 유류보조금 리터당 293원에 1800원을 넘을 경우 한시적으로 인상분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476원까지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님 현재 화물운송노동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현재 287원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인상분의 50%는 화물운송노동자의 몫이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화물운송노동자가 인상된 유류가격의 절반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차량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동의 댓가는 이미 포기했고 차량의 유지도 포기해야할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또 대책 마련한 것 아닌가. 돈 잔치하고 있는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정유사 원가 공개, 가격규제 그리고 국영에너지기업(에너지공기업)설치 등 공급자가 가격을 함부로 조정할 수 없게 하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예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화물연대는 근본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와 제도가 만악의 근원임을 밝혀왔다. 잘못된 구조와 제도를 바꿔내지 않으면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은 항상 위협받으며, 매년 물류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출범 초기부터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화물운송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출발점으로 운임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그게 바로 표준요율제 도입이다. 전근대적인 물류체계의 근본원인인 운임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는 앙꼬 없는 진빵, 스프 없는 라면 같은 공허한 업계의 구/조/조/정 일 뿐이다. 표준요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최대한 빠른시일인 언제까지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한다. 지금의 발표는 오히려 2005년 정부여당간 협의하여 발표내용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

지난 10년 동안에 경유가는 4배 인상되었고, 올해에만 40% 이상 인상되었지만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심한 경우는 인하되기까지 했다. 경유가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할 때 화주와 물류자본은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이제 화주와 물류자본은 화물운송노동자의 착취하여 이윤 극대화에 몰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화주와 물류자본은 운송료 인상을 위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시 나와야 한다. 6월 8일 오전 11시 정부의 대책 발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기에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요율제 시행, 경유가 인하, 운송료 현실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존권 쟁취와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내일 실시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경유가격인하, 표준요율제 시행, 운송료현실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물류총파업으로 화답할 것이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부시랑 전화통화일랑 그만두고 당신을 뽑아놓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우리들을 좀 챙겨라. 그리고 밀실에서 추진하는 한반도대운하사업 당장 중단하라. 촛불소녀로부터 시작된 전국민 촛불 대항쟁과 높은 기름값에 시름하는 서민의 생존권은 하나이다. 이를 배후조정한 사람은 정부와 여당이다. 당신들은 무능이고 이에 맞서 함께 싸우는 우리가 실용이다.

“경유차, 화물차 모두모두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2008. 6. 8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