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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화물본부 기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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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
댓글 0건 조회 8,151회 작성일 08-06-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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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08년 6월 16일 13시 / 운수노조 5층 회의실

○ 김달식 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










<기자브리핑 주요 내용>



 


○ 한나라당 정책위위원장(임태희) 면담 결과


▹ 화물연대 요구 내용


▹ 한나라당 답변


- 유가보조금제도 기준 인하는 이미 정부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화주가 내야 함. 국가 재정을 더 들일 여지가 없음.


- 표준요율제는 긍정적으로 봄. 불법 다단계 등 불합리한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3권 보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 등 생각해야 함. 이 모든 것은 당정 합동 T/F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함.





▹ 화물연대 입장


- 피부에 와닿는 유가 대책이 필요함


: 정부가 내놓은 유가보조금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을 키우기만 함.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의 생존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표준요율제는 진전


: 표준요율제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방법, 시기 등 다 나온 이야기임. 9월 우선 법제화하고 6개월 시범운행, 2009년 7월 1일 시행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 나와야 함.


- 노동기본권 인정


: 불법 다단계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 따라서 화물연대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늘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됨. 노동기본권 인정이 필요함


- 화주, 운송업체와의 교섭 지원


: 정부와 교섭 진전이 있더라도 당장 화주, 운송 업체와 운송료 협상이 해결돼야 함. 현대 글로비스는 협상에 나오지 조차 않음.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도 어제 겨우 협상에 나왔지만 해결 의지 없음. 중요 화주, 운송업체 협상에 나오도록 지원











○ 화물연대 요구와 교섭 결과(2006.6.16. 현재)





▹ 일부 진전은 있으나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한나라당, 정부와의 교섭에서 일부 진전된 것이 있음


- 한나라당이 올 하반기 표준요율제 입법화, 2009년 7월 시행 등 언급


- 정부안의 통행료 인하, 감차대책, LNG 전환 등





▹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음


- 조선일보(16일자) ‘화물연대도 경유가 인하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은 오보임





▹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핵심 쟁점


- 경유가 인하 문제 : 1800원을 기본으로 50% 지원이라는 정부 대책은 이미 적자상태에 빠진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 운송료 문제와 관련 협상 진전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 글로비스 등 대형화주, 운송업체는 교섭석상에도 나오지 않고 있음, 교섭에 나와서도 자신들이 모두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노동기본권 문제 : 한나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제도개선의 문제로 제기됨. 현재 화주들의 교섭 회피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임.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16일)에서도 논의됐다고 함(정몽준 최고위원과 홍준표 원내대표의 논쟁. 정몽준 의원은 “화물차를 직접 운행하는 분들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사업자로 보느냐´가 쟁점인데 저는 이분들을 노동자로 봐서 각종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파업 투쟁 상황


▹ 국민들의 지지 속에 평화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


▹ 1만 3천 전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조합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16일 12시경 비조합원들인 5T 트럭이 여의도로 진출 등)


▹ 경찰이 파업 대오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의도적이라고 보여짐


- 경찰이 사소한 마찰을 부각시키면서 조합원을 자극하고 있음


-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경찰이 개입해 파업을 폭력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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