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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부처 합동담화에 대한 화물연대 입장 >

○ 일시 : 2006년 6월 17일 19시 30분

○ 현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한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운영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오늘 5개부처 합동담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비공개회의 이후 바로 발표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 운영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임

- 화물연대는 정부, 한나라당과 교섭을 해왔고 교섭중인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임

○ 정부의 일방적 대책 발표는 사태 해결이 아니라 파업의 장기화만 가져오는 무책임한 태도임

- CTCA 등과 운송료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교섭을 난항에 빠뜨리고, 사태 해결이 아니라 장기화시키는 것임

- 더욱이 현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교섭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 대형 화주들에게 면죄부를 줌

○ 지난 정부, 한나라당과의 교섭보다 후퇴된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

- 지난 교섭에서 ‘표준요율제’의 경우 9월 법제화, 시범운영, 2009년 7월 시행을 약속했으나 선법제화 불가 입장을 발표해 신뢰를 더욱 무너뜨림

- 한편으로 다단계 문제 해결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표준요율제를 법제화할 수 없다는 것은 대형화주 등에 대한 눈치 보기임

○ ‘추가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현 상황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임

- ‘유가인하’ 요구는 화물노동자가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요구한 것임

- 1800원을 기준으로 한 50% 보전안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이전에 소위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전 국민이 이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사안임

- 정부가 추가요구라도 한 ‘노동기본권’ 문제는 그전부터 화물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임

○ 여수경찰청장의 빨갱이 발언 등 국민의 지지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를 국민들과 분리시키고 이후 탄압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현 상황을 오판하고 있음

○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까지 정연하고 평화적으로 파업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임

□ 화물연대 조합원 할복으로 수술 중

이름 : 정태교(66년생)

소속 : 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남지부 북부지회

경과 :

- 17일 오후 4시 30분경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현대제철(당진 소재)앞에서 선전전을 진행 중

- 비조합원 차량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회사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다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것에 격분하여 할복함

- 현재 ‘서산중앙병원’에서 수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