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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절망으로 시작한 투쟁, 이제 분노의 저항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남은 몸뚱이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할복한 정태교 동지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화물노동자의 현실에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동맥을 이어온 우리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달라'가 아닌 '살고 싶다'는 절규에서 시작한 '생계형 파업'과 '생존권 투쟁'임입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이 주관하고 지시한 정부의 '해법'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노의 항쟁을 선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창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관련 장관들을 불러모아 이러저러한 지시를 했고, 장관들은 서둘러 대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쇠고기 협상을 보는 듯합니다. 화물연대가 정부여당, 화주와 운송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장관들을 불러모아 일방적인 '지시'를 했고, 장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여전히 소통도 없고 신뢰도 없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사정이 어떠한 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전에 어설픈 정치적 꼼수만이 이 정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물차 감차, LNG 개조 차량에 대한 지원, 통행료 인하라는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도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모든 공을 화물연대에 떠넘겼습니다. 현재 우리 화물연대의 생계형 파업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정부가 그만큼 해줬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로 돌려 보자는 속셈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우리 화물노동자가 적자에서 벗어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끌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요구한 고유가에 따른 대책과 표준요율제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연구용역 운운하며 조속한 시행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운송료 인상은 여전히 알아서 잘 해 보라고만 하고 대형 화주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아니 정부여당의 표현대로 운송중단에 들어가기 전에 제시한 1800원을 기준으로 50% 지원책은 요지부동입니다. 표준요율제 문제도 지난 정부때 합의했던 것을 반복하는 수준이며 전근대적인 운송시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 외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료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기업 화주들이 요지부동인 현실을 무시하고 ‘화주가 나서서 해결하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한다면서 대기업에 핫라인 휴대폰을 나눠준 이 정부는 오히려 간섭하지 말라는 전경련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만이 우리의 몫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대책이 전혀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화물연대는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고유가대책,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표준요율제의 선법제화와 최단시일 시행,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치 화물노동자들이 생떼를 부리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화물노동자에게 더 이상 요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물류대란을 넘어 산업마비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선택한 것이 '일방통보'와 ‘백기투항’ 요구라면 화물노동자는 우리의 방식대로 투쟁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장관들을 내세워, 게다가 교섭중인 상대방은 아랑곳없이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업무개시 명령제’니 하며 협박을 일삼는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의 선택은 달리 없습니다.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저항으로 이것이 우리 화물노동자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전 국민의 과분한 지지와 성원에 몸둘 바를 모르고 차를 세우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소극적인 운송 중단만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는 경제적 파장과 생활의 불편을 가중시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의 보다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면 그 어떤 탄압도 무릅쓰고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의 생존권적 요구마저 방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8. 6. 18.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