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담화문]겸허한 반성과 과감한 혁신으로 참된 산별운동의 길을 개척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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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추진과 관련해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겸허한 반성과 과감한 혁신으로 참된 산별운동의 길을 개척해나가겠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지난 10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의 통합산별 추진 방침에 따라 소집된 임시대의원대회는 공공노조와의 조직합병 결의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산별 건설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수정된 추진 방침도 마련하지 못한 채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기대대에서 위임된 통합산별 추진 방침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수정된 통합산별 추진 방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지도력의 부족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임시대대 유회사태 이후 저를 포함한 지도부는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통합산별 추진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산업노조 운동이 약화되고, 대외적으로는 11월 8일 준비위를 출범하기로 한 통합산별 추진 일정의 차질과 함께 통합산별 노조 건설에 관한 이후 일정 전망이 불투명해져 공공운수부문 산업노조 운동 전반의 원심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도부로서 단기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철도, 택시 등 하반기 투쟁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면서 지난 과정을 겸허히 돌아보고 수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조직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일정 제시에 앞서 객관적 정세와 공공운수부문의 산별운동 역사에 따른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조직 상태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통합산별노조 추진의 이견을 조직적으로 해소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우리 노조의 중심적 투쟁이었던 철도 투쟁은 경제위기와 공공부문을 앞세운 여론몰이와 합법파업조차 불법화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 공격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정세는 운수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통큰 단결과 총투쟁을 전개할 것과 이를 위해 우리 산별노조 운동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 금융위기가 각국의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되면서 세계대공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환율폭등과 함께 외환위기를 걱정하고 있고 이미 건설업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동차 조업 단축 등 IMF 이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실업, 임금동결과 삭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바로 물동량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지며 운수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친자본을 공공연하게 떠들어온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와 민중을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상위 1%에게는 대대적인 감세를 하고, 서민들의 사회복지 예산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정규법, 노조법 개악을 통해 제도적으로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기본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교육을 장악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반민주적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는 한편으로 노동자들에게 위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단결하고 투쟁하느냐에 따라 사회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입니다. 계급적으로 일치단결해서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산업 업종 지역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처지에 따라 갈라지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어 망하느냐? 계급적인 투쟁의 기풍과 조직력을 다시 세우느냐? 아니면 취약한 지도집행력과 현장조직력으로 민주노조의 원칙마저 훼손하며 주저앉느냐? 현재 우리는 지난 시기 잘못된 정파운동의 폐해로 인한 상호불신, 업종과 기업적 운동 관성에 안주 등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산별노조 운동 역시 한발도 전진할 수 없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 10월 같은 운수노동자인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이 공공운수통합노조 건설을 조건으로 운수노조로의 산별전환을 가결시켰습니다. 공공노조는 89%의 찬성으로 운수노조와의 조직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임시대대에서 준비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경우의 후유증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노조와의 조직합병 결의는 내년 4월로 연기하되 공공노조와 연맹 산별추진위에 ‘통합산별노조 준비위원회’는 예정대로 출범시키고 7월 말경으로 통합노조 출범 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제안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부결 됐습니다. 저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노조와의 통합이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손을 놓아버림으로써 손써볼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의원동지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대회의 결과는 “통합에는 동의하나 더 논의하고 준비해서 가라”는 명령이었기에 저는 5만 5천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의원대회의 명령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수노조의 산별노조 위상을 재정립하고 조직을 혁신 하겠습니다
운수노조는 명목상 산별노조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업종연합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중앙 직접납부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산별적 교섭과 투쟁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종본부의 교섭과 투쟁 역시 확고하게 지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본부 조직청산과 운수노조 중앙업무통합마저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비 납부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지부 이하 조직단위에 이르면, 상당 부분 교섭과 투쟁 진행이 혼란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로 방치되면 운수노조는 무력화되고, 업종본부와 운수노조 자체에 대한 현장 조합원의 불만과 비난이 폭발함으로써 더 이상 지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의결단위를 거쳐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수가 동의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의 대의에는 동의하나 현장과 공유 및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의 의견과 유회사태를 거울삼아 빠르게 업종 및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수가 동의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광범위한 조합원 교육, 선전, 토론 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산별운동의 주체로 참여하여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으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통합산별 추진 방침에 대한 조직적 논의 계획을 확정하고 조직내 논의 결과와 공공노조 및 연맹 산별추진위와의 협의에 기초하여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합산별 추진 방침을 재확정 하겠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대공황 위협 앞에 기존의 낡은 관행과 오류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참된 산별운동으로 나아감으로써 승리의 전망을 열어제끼느냐 아니면 조직의 기득권이나 협소한 이해에 안주함으로써 분열하고 패배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운수노조는 백만 운수노동자의 생존권을 책임져나가야 하고, 사백만 공공운수노동자와 조직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며, 천오백만 노동자의 투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동지여러분의 과감한 결단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지도부로서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며 그 길에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0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의 통합산별 추진 방침에 따라 소집된 임시대의원대회는 공공노조와의 조직합병 결의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산별 건설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수정된 추진 방침도 마련하지 못한 채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기대대에서 위임된 통합산별 추진 방침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수정된 통합산별 추진 방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지도력의 부족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임시대대 유회사태 이후 저를 포함한 지도부는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통합산별 추진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산업노조 운동이 약화되고, 대외적으로는 11월 8일 준비위를 출범하기로 한 통합산별 추진 일정의 차질과 함께 통합산별 노조 건설에 관한 이후 일정 전망이 불투명해져 공공운수부문 산업노조 운동 전반의 원심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도부로서 단기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철도, 택시 등 하반기 투쟁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면서 지난 과정을 겸허히 돌아보고 수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조직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일정 제시에 앞서 객관적 정세와 공공운수부문의 산별운동 역사에 따른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조직 상태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통합산별노조 추진의 이견을 조직적으로 해소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우리 노조의 중심적 투쟁이었던 철도 투쟁은 경제위기와 공공부문을 앞세운 여론몰이와 합법파업조차 불법화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 공격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정세는 운수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통큰 단결과 총투쟁을 전개할 것과 이를 위해 우리 산별노조 운동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 금융위기가 각국의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되면서 세계대공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환율폭등과 함께 외환위기를 걱정하고 있고 이미 건설업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동차 조업 단축 등 IMF 이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실업, 임금동결과 삭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바로 물동량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지며 운수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친자본을 공공연하게 떠들어온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와 민중을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상위 1%에게는 대대적인 감세를 하고, 서민들의 사회복지 예산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정규법, 노조법 개악을 통해 제도적으로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기본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교육을 장악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반민주적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는 한편으로 노동자들에게 위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단결하고 투쟁하느냐에 따라 사회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입니다. 계급적으로 일치단결해서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산업 업종 지역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처지에 따라 갈라지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어 망하느냐? 계급적인 투쟁의 기풍과 조직력을 다시 세우느냐? 아니면 취약한 지도집행력과 현장조직력으로 민주노조의 원칙마저 훼손하며 주저앉느냐? 현재 우리는 지난 시기 잘못된 정파운동의 폐해로 인한 상호불신, 업종과 기업적 운동 관성에 안주 등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산별노조 운동 역시 한발도 전진할 수 없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 10월 같은 운수노동자인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이 공공운수통합노조 건설을 조건으로 운수노조로의 산별전환을 가결시켰습니다. 공공노조는 89%의 찬성으로 운수노조와의 조직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임시대대에서 준비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경우의 후유증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노조와의 조직합병 결의는 내년 4월로 연기하되 공공노조와 연맹 산별추진위에 ‘통합산별노조 준비위원회’는 예정대로 출범시키고 7월 말경으로 통합노조 출범 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제안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부결 됐습니다. 저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노조와의 통합이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손을 놓아버림으로써 손써볼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의원동지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대회의 결과는 “통합에는 동의하나 더 논의하고 준비해서 가라”는 명령이었기에 저는 5만 5천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의원대회의 명령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수노조의 산별노조 위상을 재정립하고 조직을 혁신 하겠습니다
운수노조는 명목상 산별노조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업종연합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중앙 직접납부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산별적 교섭과 투쟁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종본부의 교섭과 투쟁 역시 확고하게 지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본부 조직청산과 운수노조 중앙업무통합마저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비 납부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지부 이하 조직단위에 이르면, 상당 부분 교섭과 투쟁 진행이 혼란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로 방치되면 운수노조는 무력화되고, 업종본부와 운수노조 자체에 대한 현장 조합원의 불만과 비난이 폭발함으로써 더 이상 지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의결단위를 거쳐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수가 동의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의 대의에는 동의하나 현장과 공유 및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의 의견과 유회사태를 거울삼아 빠르게 업종 및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수가 동의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광범위한 조합원 교육, 선전, 토론 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산별운동의 주체로 참여하여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으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통합산별 추진 방침에 대한 조직적 논의 계획을 확정하고 조직내 논의 결과와 공공노조 및 연맹 산별추진위와의 협의에 기초하여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합산별 추진 방침을 재확정 하겠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대공황 위협 앞에 기존의 낡은 관행과 오류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참된 산별운동으로 나아감으로써 승리의 전망을 열어제끼느냐 아니면 조직의 기득권이나 협소한 이해에 안주함으로써 분열하고 패배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운수노조는 백만 운수노동자의 생존권을 책임져나가야 하고, 사백만 공공운수노동자와 조직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며, 천오백만 노동자의 투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동지여러분의 과감한 결단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지도부로서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며 그 길에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 11월 25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 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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