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규탄성명서>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

국토부 실무관료의 농간에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증차를 저지할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증차는 화물노동자 죽이기이다.

국토부의 4월 5일 택배 화물차량 7천대 증차 발표가 있은 지 20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그간 화물연대는 4월 7일 성명서 발표, 4월 15일 “화물노동자 투쟁선포대회” 등을 통해 화물연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소위 ‘택배차량 충당계획’은 2011년에 수급동결하겠다는 ‘공급기준심의위원회’의 2010년 12월 말 결정을 위배하는 것이며, 당사자인 화물노동자를 대표하는 화물연대와의 어떠한 논의과정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비판하였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이미 일반화물 차량이 17,000대나 되는 과잉공급된 현실을 도외시하고 덤핑과 과적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내몰아 가뜩이나 저운임과 기름값 등 고비용으로 생존권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일방적이고 대기업 봐주기에 다름아닌 국토부의 증차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법적, 조직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국토부 관료에 의해 신뢰관계가 깨져버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화물연대는 4월 8일, 4월 20일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부로 발송하여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4월 20일 두 번째 대화촉구공문이 발송된 이후 국토부 물류산업과 박 모 과장은 유선으로 국토부 물류정책관과의 면담자리를 만들겠다며 역제안을 해왔다.

화물연대는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장관과의 면담 속에서 확인되고 정리되어야 한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토부 제안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박 모 과장은 그런 제안을 한 바 없다는 생때를 부리며 택배차량 충당이라는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증차 논의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왕의 ‘공급기준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번복, 사전 논의없는 일방적 발표, 밀어붙이기 식 증차계획 추진 그리고 구색갖추기에 불과한 면담 약속과 번복 등 일련의 흐름을 통해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최소한의 신뢰조차 스스로 저버린 국토부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한다.

또한 이것이 일개 정부 관료의 성과주의적 소영웅주의 사업태도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이번 증차조치는 현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생존권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대기업 챙겨주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벌어지는 사태는 일개 부서장의 농간에 놀아나거나 묵인방조한 국토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안일한 상황인식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귀결될 지는 화물연대가 어떻게 행보를 하는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고 결심하면 결행하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투쟁의 깃발을 올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화물연대의 지난 역사를 본다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화물연대는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원칙을 천명해 왔다. 이미 지난 4월 15일 투쟁선포대회를 통해 밝혔듯이 생존권 쟁취와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위해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년 4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준비위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