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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토부는 화물차량 1만 5천대 증차계획 중단하라.

명분없는 대기업 배불리기 맞서 화물연대 2월 4일부터 총파업투표

국토부는 지난 1월 15일 열린 공급기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5톤 미만 일반화물차량 15,000대를 증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용달협회, 개별연합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번호판 발행부가 되어 버린 국토부.

지난해 7천대 증차 이어 또다시 1만5천대 증차는 택배회사와 대기업물류자본 배불리기일 뿐.

국토부는 작년 1월 소위 ‘택배차량 공급지원을 위한 TF(Task Force)팀’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전국용달운송연합회 등 기업과 운송업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한진택배, CJ GLS, 대한통운 택배 등 대기업 택배회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35만 화물운송노동자를 대변하는 화물연대를 배제하고 대기업 택배회사들과 운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조정하는데 골몰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는 작년 4월 25일 개별, 용달의 택배업종 전환을 위한 비공식적인 번호판 프리미엄 700만원까지 인정하는 무리한 대책을 내놓으며 화물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번호판 충당’이라는 식의 꼼수로 7천대 불법 증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그런데 또다시 증차를 하겠다는 것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택배 대기업과 대기업 물류자본의 배불리기나 다름 없는 것이다.

택배 차량의 부족한 현상은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탓이다.

국토부는 현재 택배 물량은 늘어나고 택배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차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현재 부족한 택배 차량은 용달, 개별 차량들이 대기업 택배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으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택배운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개별 또는 용달 화물노동자들이 택배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즉, 번호판을 추가 발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택배 차량 부족 현상은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열악한 운송료 등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택배 대기업은 택배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덤핑운송을 하고 이로부터 자신들의 수입을 불리는 기득권을 전혀 포기하지 않은 채 차량 번호판 추가 발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3만대가 증차되어 버렸다.

국토부 정보공개에 따르면 2004년 수급동결 이후 현재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3만여대 증차됐다고 한다. 일반화물차량 번호판 발행이 중단되었는데 증차되는 ‘마법’이 일어난 것이다.

해당기관인 국토부와 해당 공무원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국토부의 대,폐차 업무 대행함) 담당자들의 묵인 방조 등으로 증차가 이루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4만대 이상 특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실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서류 위조 등으로 일반화물로 둔갑해 있는지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증차를 하기 전에 불법증차에 대한 발본색원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차량 전체에 대한 조사와 사법기관 수사를 요청해 불법행위에 개입한 공무원, 브로커, 단체를 밝혀내고 해당 당사자를 엄중히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기상황은 폭발 직전이다.

세계경제위기상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연히 물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름값은 호르무즈해협 사태 등으로 폭등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거기에 화물노동자들이 받는 운임은 직접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해를 넘기고 있다.

지금 현장에서 화물노동자들은 물량이 없어서 며칠씩 화물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며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산에 맞지 않아도 할부금과 당장의 생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차량이 부족하다는 말도 안 되는 조사결과를 갖고 증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생존권 위기상황에 놓인 화물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대기업 배불리기만 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에 현안문제 해결과 화물운송법제도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상태이다.

또다시 물류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정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 또한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재산권보장, 화물운송법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정당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찬반투표 이후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2월 4일부터 총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이미 생존권 위기상황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현대판 노예와 같은 조건으로 내몬 법,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화물연대는 지난 1년간 투쟁을 준비해왔다.

정부가 만약 증차계획을 강행한다면 계획된 일정과 무관하게 일정을 앞당기거나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힌다.

2012년 1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o 덧붙임자료1 :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국토부 정보공개사항)

o 덧붙임자료2 : 특수차량 구조변경으로 불법증차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