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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대정부 교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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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29.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화물연대는 6월 27일 오후 2시 정부와 1차 교섭을 진행하였고, 28일 오전 10시 2차 교섭을 진행하였음.

□ 정부는 28일 오전 교섭에서 최종안을 제출했음. 최종안에 따르면 직접강제를 포함하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도로비 인하, 과적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삼진아웃제 등), 화물차주의 재산권 보장 등 화물연대의 핵심적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핵심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스러움.

□ 화물연대는 앞으로 법제도 개선 요구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과 의회를 통한 입법화 투쟁을 벌일 것임. 이와 함께 표준운임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새누리당 역시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요구에 대해 조속히 당론으로 결정하고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