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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복귀에 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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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는 지난 6월 25일 화물운송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에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과,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전사회적으로 알려졌습니다.

□ 평화적으로 그러나 굳건하게 총파업에 임해주신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과 파업의 대의에 공감하면서 동참해주신 비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화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화물연대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27일부터 정부 및 운송업계와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 정부가 제시한 화물운송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안에는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핵심적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송업계와의 교섭을 통해 타결된 운송료 인상 역시 화물운송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번 총파업 과정을 통해 화물연대는 당장의 제도개선과 운송료 인상보다 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개혁, 보수를 가리지 않고 화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했고,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화물노동자 권리 강화와 표준운임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언론들은 구체적인 화물노동자의 실상을 보도하고, 화물연대 요구안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전 국민이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본업에 복귀하여 화물운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화물연대는 앞으로 정치 일정에 따라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법/도로교통법, 노동관계법과 산재법 개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 민주통합당은 직접 강제가 있는 표준운임제,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도로교통법 개정,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지난 6월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구조적 개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 화물연대는 이후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또한 화물연대는 중앙교섭을 통해 타결된 운송료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며, 이번 총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업체가 있다면, 조직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2.6.29.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