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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전운임 교섭 소식지 01

“안전운임제 2기의 첫 운임고시가 다가온다!”

: 2026년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컨테이너ㆍ시멘트 안전운임위원회 진행

26년 안전운임위원회 진행 경과

지난 8월 20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준비위원회 형태로 교섭을 시작한 안전운임위원회는 11월부터 본위원회로 매주 2회 가량 집중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연내 최종 의결 후 26년 안전운임 적용을 목표로 했지만, 화주단체들의 운임 삭감과 부대조항 무력화를 위한 지속적인 반대와 시간 끌기로 연내 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안전운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원가항목과 부대조항 미합의 사항에 대한 이해주체 별 의견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이후 운영위원회 합의 추진 후 12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지만, 화주단체의 강한 저항으로 연내고시를 방해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주요 쟁점들

1. 원가

현재 화물노동자가 지출하는 원가 항목과 금액 책정 대부분 안정화되었으나, 화주 측은 원가 항목 삭제와 삭감으로 운임삭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제대로 된 원가 조사와 현실적 책정을 위해 맞서고 있습니다.

• 내용연수 : 화주들은 차량 감가상각비를 깎기 위해 내용연수를 기존 10년에서 12년으로 늘리려 시도 중입니다. 이는 운임 삭감과 더불어 노후 차량 증가로 안전문제를 악화할 것입니다.

• 차량구입금융비 : 실제 10% 이상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지만, 화주는 10% 이상 제외를 주장합니다. 이는 운임 삭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출퇴근비 : 화주 측은 출퇴근비 항목 삭제를 주장합니다. 화물연대는 제도공백기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화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 화물연대는 산재보험료 등 화물노동자가 실제 지출하는 만큼 운임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화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해 운임삭감을 시도중입니다.

• 타이어비 : 현재 조사된 원가에서 타이어비는 시장 평균보다 크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실적인 원가 반영을 위해 내년도 조사 방식 수정과 표본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차고지비/주차료 : 무료주차비율 조사에 문제가 있어 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내년도 조사 문항 수정으로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부대조항

화물연대는 부대조항 합리화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반면, 화주 측은 강제성 삭제 및 주요 할증 삭감을 주장합니다. 강제성 없는 부대조항은 실질적인 운임 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기에 화물연대는 단호히 맞서고 있습니다.

• 운임 삭감 시도 : 화주는 안전위탁운임을 이유로 현재 운임을 삭감할 수 없다는 부대조항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강력한 항의로 운임 삭감은 불가로 합의되었습니다.

• 무력화 방지 조항 : 화물연대는 부대조항 미적용을 전제한 배차에 대해 화물노동자가 동의했어도 이를 강제로 보고 무효로 하는 무력화 방지 조항추가를 추진 중입니다.

• 주요 할증 삭감 : 화주는 탱크/냉동ㆍ냉장 컨테이너, 활대품 등 주요 할증에 강제성 삭제,  중복 할증 무력화를 시도 중입니다. 또한 심야 및 공휴일 할증 삭제, 중량물 할증 완화 등 도로 안전과 직결된 조항까지 무력화해 화물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적정노동으로 적정 소득을 보장해 도로안전에 기여한다는 안전운임의 기본원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대기료 부대조항 :장시간 대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특별위원으로 두고, 터미널운영사 및 선사와 별도 교섭 중입니다. 장시간 대기와 컨테이너 세척 문제를 방관해온 핵심 주체인 이들이 책임 회피와 부대조항 강행 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지우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화주의 제도 무력화 시도, 현장의 힘으로 돌파하자!

1기 안전운임제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를 지키는 투쟁이 필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화주들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부터 운임 고시를 방해하며 제도를 무력화하려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제도를 흔들고 일몰시키기 위해 시도할 계획인 것입니다.

저들의 제도 무력화와 일몰 시도를 막아세우고 제대로된 운임고시와 제도 항시 시행, 전차종ㆍ전품목 확대로 나갈 힘은 전국 화물노동자들의 단결된 힘, 화물연대의 투쟁뿐입니다. 현장의 투쟁으로 안전운임을 쟁취하고,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모든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