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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4일 제5차 컨테이너 전문위원회 회의 

■ 9월 4일 제5차 시멘트 전문위원회 회의

9월 4일 개최된 제5차 시멘트 전문위원회가 석고 시멘트와 모르타르 시멘트를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시멘트협회의 비상식적인 주장과 시멘트 전문위원회에서의 일방적 표결 추진에 의해 파행되었다. 

이날 열린 시멘트 전문위원회에서는 화주대표위원과 공익대표위원회 의해 '석고 시멘트와 모르타르 시멘트를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표결이 강행되었다. 차주대표위원(화물연대) 2인은 충분한 토론과 합의도출 없는 일방적인 표결에 반대해 퇴장하였다.

안전운임위원회가 개최된 초반부터 시멘트협회는 석고 시멘트와 모르타르 시멘트를 안전운임 대상 품목에서 빼라고 요구해왔다. 석고 시멘트와 모르타르 시멘트는 시멘트 유사제품이지 시멘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석고 시멘트와 모르타르 시멘트는 분명한 시멘트 품목이다. 모르타르의 60%를 생산하는 한일시멘트에서도 모르타르를 ‘쉽게 사용가능한 시멘트’라고 홍보하고 있다.

시멘트협회에서는 이미 모르타르는 시멘트보다 더 높은 운임을 주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그렇다면 안전운임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석고 시멘트와 모르타르 시멘트는 시멘트가 아니니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시멘트 협회의 주장은, 안전운임의 적용품목을 줄여 저임금 착취를 통한 이윤을 유지하려는 양회사들의 전략일 뿐이다. 화물노동자의 삶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안전운임제도의 대의를 대놓고 반대할 수 없으니 적용 품목을 최대한 줄여 안전운임의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인 것이다.

안전운임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화주들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도에 대한 시멘트협회의 흠집내기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안전운임위원회가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멘트협회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연대만을 위한 편파적인 제도이며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안전운임제도의 정당성과 화물연대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심지어는 과적과 과속은 돈을 더 벌려는 화물노동자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망발을 하기도 했다.

시멘트협회 뿐만이 아니다. 안전운임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려는 화주들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컨테이너 전문위원회에서는 무역협회 출신의 화주대표위원이 ‘안전운임제도와 도로안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화주대표위원들은 아주 작은 건수만 있어도 안전운임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며 안전운임위원회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일만 팔천 조합원의 힘으로 안전운임제도를 지켜내자!

지난 17년간의 투쟁으로 2018년 마침내 안전운임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간 화물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이윤을 벌어온 화주들이 이를 달가워할 리 없다. 어떻게든 안전운임제도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화주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도와 안전의 관계를 부정하고 위험한 화물운송을 만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화주들에게 단호하게 맞서야 하는 시기이다.

지난 8.31 제3차 화물연대 총력결의대회에 약 5천 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안전운임제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안전운임의 공표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도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화물연대뿐이다. 남은 기간 교섭장에서, 투쟁결의대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