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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민간투자자본 위탁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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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수[전남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9,290회 작성일 11-03-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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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에 민간투자자본 반대한다.





1. 화물노동자의 피어린 투쟁의 대가로 일구어낸 ‘화물자동차 휴게소’건립이 거꾸로 가고 있다.




- 여수,순천,광양에서는 화물주차장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여수시는 SK 에너지, GS 칼텍스 중 한곳과 MOU를 체결하여 화물주차장을 민간자본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 주차장건립에 98억 원을 특정자본이 투자를 한다지만 실제 이 금액은 자본이 영업(주유소등)을 위한 건축물 건립비용이며 이 투자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화물 휴게시설을 운영 하리란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여수시가 밝힌 추진배경에도 나왔듯이 2003년 5월 화물연대의 피어린 투쟁으로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주차장시설등의 개선을 약속했으며 정부가 2005년 여수시와 울산광역시를 우선 시범지정으로 추진하면서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이 가시화 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화물노동자를 배제하고 여수시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애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화물노동자와 무관한 택시관련 시설을 주요시설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내에 건립하려 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해당 당사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여수시는 국비56억과 여수시 재원 32억원으로도 원래 계획했던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제안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재원외에 민자 유치로 98억 여원이상을 끌어들여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유소, 정비동, 세차장, 관리동등을 민간자본에게 위탁운영 하고자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내에 민간자본이 주유소를 짓고 운영할 경우 광양 도이동에 위치한 SK내트럭의 운영 사례만 보더라도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주유비가 다른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최고 100원 가까이 비싸며 장거리차량의 경우 월 4천리터 이상을 소모하는데 이는 월4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야기하며 정비동, 세차장 또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수리비, 세차비가 비쌀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 앞서 말한 대로 민간자본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화물노동자의 지위향상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종합복지휴게시설을 표방하며 민간자본이 위탁 운영하는 주차장의 실태를 보면(ex: 광양 SK내트럭) 1층에 있던 편의점과 식당은 소리 소문없이 사라졌으며 체력단련실과 샤워실은 이제 런닝머신기 1대와 역기만 한 구석을 차지하고 그 자리엔 알선소 사무실이 차지하고 있다. 위탁운영사의 수익창출의 논리에 이미 화물노동자의 복지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2. 주차대수 감소로 인한 허울뿐인 주차장




- 여수시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소’을 건립하고자 하는 첫째이유는 여수시가 밝힌 사업배경에도 나왔듯이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 및 주차장 시설을 통한 개선 약속 이었다. 또한 이사업을 통하여 여수시민들이 원하는 화물자동차의 주요 간선도로 주차 및 밤샘주차 해결에 그 이유가 있다 하겠다.


허나 광양, 부산, 인천에서 민간 투자자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표기업 SK내트럭만 보더라도 주차장부지에 주유소, 수리동, 세차장, 관리동이 들어옴으로써 전체주차면적이 40 ~ 50% 감소하며 관리동은 본연의 취지인 휴게시설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알선소 사무실 임대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주차공간에는 알선소에서 보유한 차량들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허울뿐인 화물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으며 밤샘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화물차량들은 민간투자 자본이 운영하게 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줄서기를 하든 또 다른 곳에 밤샘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




- 여수시의 화물자동차 차고지 건립 추진계획을 보면 관리동에 최소 30개의 알선소가 들어 올것으로 예상돤다. 알선소별 최소인원을 잡더라도 사장, 배차소장, 경리 이렇게 3명은 필수 인원이며 30개의 알선소이면 매일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 승용차량만 90대 이상 규모이며 주유소 및 방문객의 차량까지 100대 이상이 상시 주차를 하게 될것이다.


여수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화물노동자의 경우 다른 순천, 광양등지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많아 이들의 출,퇴근용 승용차를 감안하면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승용차 주차공간도 필요한 것이다.


앞서 말한 알선소 차량과 화물노동자들의 출,퇴근 승용차량이 상시 주차를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화물주차장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며 여수시가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한 도심의 주차 문제 해결이나 여수산단 갓길 주차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공영주차장건립이 주변경제 파탄을 막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것




- 주차장 부지내 주유소나 정비동이 세워지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사업체가 생기는 것 이상의 피해가 지역경제에 미칠 수밖에 없다.


화물차량들은 이미 주거래 주유소 및 수리소가 있으나 특정기업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로 모든 시설이 모여질 경우 주변경제 파탄이 단순히 주차장 부지 주변만의 문제는 아니라 이는 여수시 내에 존재하는 그리고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업체에 타격이 갈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여수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해 88억 이상(국비포함)을 투자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영업을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는 특정자본에게 순천의 경우 처럼 20년의 무상사용권을 주며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엔 재계약을 할 수 있겠금 하려는 것은 영구적으로 사업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건물이 20년 후면 노후화 되는데 그 보수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다.


시민의 혈세로 사업장을 마련하여 민간자본에 영구적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




- 여수시는 여수시 관내에 공영주차장(승용차)을 위탁 경영하고 있다. 이 위탁업체로부터 연간 수억의 세수를 확보하여 시민의 후생복지 및 필요 사업의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민간자본에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지자체엔 어떤 수익도 발생되지 않고 지자체의 재정이 외부로 나가므로 인한 피해만 예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애초 사업계획과 같이 화물운전 노동자의 각종 편의 시설 및 주차장시설 확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여수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






- 허울뿐인 ‘화물자동차 휴게소‘ 민간 운영 반대한다! 직영으로 운영하라!


- 지역경제 파탄. 민간투자방식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계획 반대한다!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관련 논의에 실질적인 사용자인 화물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2011년 3월 14일




여수진보연대(여수사랑청년회, 민예총여수지부, 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여수장애인부모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여수지역위원회, 진보신당 여수당원협의회,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화물연대 전남지부(여수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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