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마당

성명/보도자료

[성명]휘발유가격을 넘어선 경유가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박상현[법규부장]
댓글 0건 조회 7,796회 작성일 08-05-22 18:58

본문


성 명 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가


 
드디어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넘어섰다.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대비 85%로 맞추겠다고 한 정부의 계획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수작에 지나지 않았으며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정유사는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 정부, 정유사, 주유사간 책임 공방속에서 화물운송노동자는 생존을 내놓아야할 지경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경유가격은 조만간 2천원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식으로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은 외면한채 고작 유가보조금지급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가보조금 지급이 연장되더라도 화물운송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해결될 수 없는 언발에 오줌누는 대책이다. 게다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주행세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정책실패의 부담을 주행세 부담주체인 국민 일반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화물운송노동자가 경유가격이 오르는 만큼 운임을 올려받고 싶으나 화주의 우월적 지위와 불공정거래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한 이 역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추진한 에너지세재개편 목표치를 넘어서서 오히려 역전이 되었는데도 최근의 상황이 세금과는 상관없다며 팔장끼고 있고 그렇다면 정유사를 규제해서라도 목표가격을 맞추어야 하는데 기업에만 실용인 정부는 국민과는 프렌들리를 거부하고 있다.


2006년 운임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이후 “2004년부터 2006년의 2년동안 경유가가 리터당 385원 증가로 화물운송노동자의 수입이 월 63만원 감소한 실정“ 이라고 정부가 밝힌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경유가격은 리터당 약 650원 증가하였으니 화물운송노동자의 수입이 얼마인지는 수치상 계산할 의미가 없어졌다.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화물운송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5월 10일 부산역에서 개최된 전국화물운송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통해 고유가대책과 운송료 현실화에 대해 정부와 화주, 대형물류회사등에 한달의 시간의 주고, 아무런 대책이 없을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천명하였다. 화물연대는 510 결의대회 이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터져나오는 분노를 조직하고 있다. 공은 정부와 화주, 대형물류회사등에 넘어가 있다.




 



2008. 5. 22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