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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해양부의 6/22 보도자료에 대한 화물연대 입장

- 정부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요구부터 경청하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012.6.23

 

국토해양부가 6월 22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입장은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 화물연대는 입장은 아래와 같음.

 

화물차에 대해 연 1조 5천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화물차주는 현재 유류세로만 2조 4천억원 가까이를 지불하고 있음.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세 중 일부분을 돌려받고 있는 것일 뿐. 화물차주는 9천억 원의 실질 유류세를 내고 있음.

 

→ 한국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로 운영(전체 화물차의 95% 이상)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체는 기름 값을 부담하지 않음. 화물차주가 모든 기름 값을 지불하며 유류세를 내고 있음.

 

→ 화물운송업체가 중간알선업체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유가보조금을 감안해 기름 값 인상분을 할인한 상태로 결정. 유가보조금을 결국 화물차주가 아니라 화물운송업체가 받아가는 구조.

 

 

2. 표준운임제 도입을 화물연대와 협의하고 있다?

 

→ 화물연대가 지난 10년 가까이 요구해온 표준운임제는 2008년 6월 정부가 빠른 법제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껏 실시되고 있지 않음.

 

→ 정부가 최근 추진하려는 표준운임제는 지입차주의 최저운임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체의 운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변질. 하지만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의 맨 밑바닥에 있는 지입 화물차주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제안된 것임.

 

→ 또한 정부 추진안은 표준운임제를 정부 권고안 정도로 제시, 사실상 아무런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제도로 만들고 있음.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교섭력이 없는 지입차주에게 이러한 권고안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

 

 

3.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화물연대가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을 지배하며 폭리를 취하는 재벌 운송사들임. 화물연대가 총파업까지 하며 요구하는 바는 한국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것.

 

→ 38만 화물차주와 120만이 넘는 화물차주의 가족들은 현재 가계 파탄 상태에 처해 있음. 화물차주들은 현재 월 32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평균 18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그나마 이 수입도 대부분이 차량 할부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차량 할부금과 최소 생계비 정도를 벌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

 

→ 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임을 결정하는 재벌 운송사들은 기름 값 인상에도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 국토해양부에 운임을 신고하는 운송업체 중 상장사들의 2012년 1분기 영업이익은 기름 값이 쌌던 2010년 1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57%가 늘었음. 2년간 경유가가 27%나 늘어나 화물지입차주는 수입이 11% 줄었지만, 오히려 재벌 운송사들은 이익이 크게 늘어났음. 이는 모두 지입차주 운임을 예전보다 더 크게 중간착취했기 때문.

 

→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운임제, 과적근절 등의 제도 개선은 국민 경제를 위해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