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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지키는 화물연대가 간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노동자의 단체협약, 안전운임제

2021년 3월 5일,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고시됐다.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매년 국토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화물노동자대표, 화주대표, 운수사업자대표가 참여)에서 그 해 안전운임을 결정하며, 고시된 운임을 위반할 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현장에서 단체협약과 같은 위상을 가진다. 화물노동자들은 법체계 상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서 배제되지만, 안전운임제를 통해 운임(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전운임은 매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여기에는 화물연대와 화주 및 운수사 대표가 각각 위원으로 참석한다. 고시된 운임과 노동조건은 사업장 규모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자본의 안전운임 무력화 시도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운임이 정해지자, 운임을 낮추는 방식으로 화물노동자에게 화물운송의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자본은 안전운임의 폐지를 위한 로비와 함께 현장에서 안전운임을 무력화하고 회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화물연대에서 진행한 안전운임 효과분석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0%가 안전운임 위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운송사들은 일단 안전운임을 지급한 후에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운임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회피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주와 낮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자본의 운송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안전운임 지키는 화물연대가 간다!

다양한 편법과 꼼수로 제도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를 막지 못한다면 안전운임은 사문화된 제도로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과 인력의 한계, 자본의 적극적인 로비로 인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만연한 제도 위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1년 새 안전운임 위반에 대한 신고가 무려 1,400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400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문제는 자본의 부담을 이유로 단 한건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도 안착을 정부 손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다.

안전운임을 지키는 것은 이제 화물노동자의 손에 달렸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현장감시를 통해 자본의 제도 회피를 막아내고 현장에서 안전운임을 지켜내야 한다. 화물연대는 이를 위해 현장 투쟁을 바탕으로 지역별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 준수 및 확대 적용을 관철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를 압박하여 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점검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위반업체를 감시하고 처벌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장면1. 4월 12일 오후 2시, 대산석유화학단지 근처 화물연대 회의실

오후 2시, 내리는 비를 뚫고 대산석유화학단지 13개 운송업체 교섭대표들이 화물연대 대산지회 사무실에 속속 도착했다. 운송업체 대표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책상에 놓인 명패에 맞춰 착석했다. 맞은편에 앉은 대산지회 사무차장 앞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였다. 지난 3월 고시된 안전운임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한 치열한 논의의 결과물이다.

교섭이 시작되자 운송업체 대표들은 안전운임을 준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같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화물노동자와 대화조차 거부하던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고시와 현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운송사들을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윽박지르며 교섭을 주도했다.

대산분회에서는 작년부터 2년째 안전운임을 바탕으로 지역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교섭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다니는 13개 운송사 전부 빠짐없이 참석한다. 화주인 LG화학, 한화토탈, 롯데케미칼은 교섭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안전운임은 물론 지역교섭에서 결정된 내용을 모두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운송사 및 화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교섭 덕분에 대산 지역을 다니는 화물노동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운임을 100% 지급받고 있다. 안전운임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내용들의 경우도 현장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받는다. 97%에 달하는 높은 조직률과 적극적인 교섭․투쟁 전술로 얻어낸 성과다. 대산지회는 올해에는 단체협약까지 체결한다는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장면2. 4월 29일 오후 1시, 전남 여수 여천석유화학단지

4월 29일 여천석유화학단지 앞, 컨테이너 차량 800대가 도열했다. 이날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는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컨테이너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결의대회에는 100명 남짓의 조합원만 참여했지만, 차를 멈춘 조합원들은 여천석유화학단지를 둘러싸고 자본에게 안전운임 사수라는 우리의 결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는 안전운임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올해 안전운임 고시 직후부터 여수화학단지에서 투쟁과 교섭에 나섰다. 운임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임이 줄어드는 구간도 있었지만 지역본부 차원의 공동교섭을 통해 이전 수준을 지켜낼 수 있었다.

여수화학단지 조합원들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았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매달 300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려야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자연스레 조금 덜 일하고 인간답게 살자는 얘기를 나눈다. 운임이 인상된 만큼 노동시간을 줄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빡빡했던 화물노동자의 삶을 바꿔가고 있다. 지역의 강력한 투쟁과 집단적인 교섭이 어제와는 다른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장면3. 5월 6일 오전 10시, 부산 00로지스틱스 사무실

5월 6일, 국토부와 지자체를 필두로 한 안전운임제 합동 현장점검반이 부산의 한 운송업체에 들이닥쳤다. 현장점검은 안전운임 제도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안전운임위원회에 제안한 방안이다. 강력한 갑을관계 하에서 을인 화물노동자들이 제도를 위반한 운수업체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토부와 안전운임위원회가 직접 나서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를 적발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장점검반에 지자체 담당자도 포함하여 이 과정에서 밝혀진 제도 위반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고자 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1차 현장점검은 6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올해 3-4월 두 달 치 운송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안전운임 위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날 2개 업체에서 약 400건에 이르는 제도 위반이 발견되었다. 해당 업체는 전국적 규모의 유통망을 운용하며, 수십 개의 업체와 수백 명의 화물노동자와 직․간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 업체다. 이런 업체가 일상적으로 제도를 위반하고 있으니 안전운임이 현장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업체에게 2주간의 소명기간을 준 뒤 발견된 위반 사항을 지자체로 넘겨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 조치에 맞춰 해당 업체가 안전운임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현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 지자체 ․ 화물연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반은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전남, 경기, 인천 등 전국을 누비며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위반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 위반 업체의 점검에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현장을 통제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6.18 화물연대 경고파업,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함께하자!

이처럼 화물연대는 전국 각지의 현장을 누비며 안전운임을 지키고 현장을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무기로,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바꿔내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6월 18일에는 이 기세를 몰아 안전운임의 현장 안착과 전차종 ․ 전품목 확대를 목표로 경고파업을 진행한다.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이번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안전운임제의 안착 ․ 확대와 더불어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화물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의 투쟁에 함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