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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시직영으로 조성하라!(11월23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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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경선[광주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3,677회 작성일 11-1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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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반대! 재벌특혜 반대! 공공성 강화!


광주시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시직영으로 조성하라!




그동안 광주시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는 최선의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안을 만들기 위해 강운태 광주시장 면담과 수차례의 TFT를 통해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수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동안 광주시와 시민․사회 대책위가 인내를 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물공영차고지를 광주시민과 화물노동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방식으로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동안 제대로 된 화물공영차고지가 없어서 광주시민과 화물노동자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광주시가 최근 11월 8일에 내놓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이하,연구용역)결과를 보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광주시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각고의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력의 결과는, 광주시의 노골적인 민자유치 관철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용역은 광주시의 민자유치 조성안을 관철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자료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광주시의 이번 연구용역에는 그동안 시민․사회 대책위가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을 단 한 가지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광주시민과 화물노동자의 불편 해소에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특정재벌에게 국민의 세금 160억원의 특혜를 주는 민자유치가 아니라, 최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주시의 고민을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강운태 광주시장이 시민․사회 대책위와 약속했던 내용이 연구용역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올 2월 17일에 강운태 광주시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강운태 광주시장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선 두 가지 대원칙을 광주시와 화물연대가 합의하자’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대원칙은, ‘주차면수를 최대한 많게 하자’와 ‘화물차의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강운태 광주시장은, ‘부대시설 조성 규모와 관련해서는 외부차들의 유입정도를 조사하여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광주시의 이번 연구용역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우리와 약속했던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차면수를 최대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성방식이 될 수 있는, ‘주차장 + 관리동(꼭 필요한 휴게시설이 포함된)’은 아예 검토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차들의 유입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85억짜리 대규모 호화 휴게동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방침이라는 것이, 최대 주차면수 확보는 뒷전이고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85억짜리 호화 휴게동과 25억짜리 주유소, 정비소 조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번 연구용역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결여되었습니다.


광주시의 기존 자료를 그대로 베낀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만평 규모의 각화동 화물터미널 주차능력을 78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용역에 의하면, 1만5천평 규모로 조성될 진곡산단의 최대 주차능력은 508대입니다. 다시 말해, 2010년에 10월에 작성한 광주시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의 잘못된 통계자료까지 토시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타 시도의 화물공영차고지의 사례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등 기존 광주시의 자료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총소요사업비를 231억으로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직영 방식으로 조성되면 71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며, 그 상환액은 105억이라고 주장합니다. 연구용역의 많은 면을 할애해 가며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추가 지출된다고 협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즉, 민자유치만이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결여된 편향적인 자료입니다.




시민․사회 대책위는 광주시와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는 12월 15일 예정인 연구용역 최종결과 발표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광주시의 연구용역 최종결과 역시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당장 광주시가 민자유치 반대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주시의 민자유치 반대의 약속이 없을시 지금 이 시간부터 민자유치 철회와 화물공영차고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11월 23일




민자유치 반대! 재벌특혜 반대! 공공성 강화!


올바른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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