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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과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움직임 속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브라질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최저운임(안전운임) 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즉시 시행에 들어간 이번 조치의 핵심은 운송작업식별코드(CIOT)의 의무화와 최저운임 위반에 대한 사전 차단입니다. 규제당국은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계약 당사자, 운송사업자, 화물, 출발지·도착지, 지급 운임, 적용 최저운임 등 운송 전반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기준을 위반한 계약에는 CIOT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운송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기존의 도로 현장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계약 단계에서 위반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건별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화주 책임 강화,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시장 퇴출 조치 등을 포함함으로써 최저운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전운임 위반이 구조적으로 만연한 한국 상황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 기사와 브라질 정부 보도자료를 함께 번역해 소개합니다.

기사 원본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18/brazil-acts-to-avert-truckers-strike-as-oil-surge-fuels-tensions

보도자료 원본 : https://www.gov.br/antt/pt-br/assuntos/ultimas-noticias/governo-publica-medida-provisoria-que-obriga-registro-de-fretes-e-bloqueia-operacoes-fora-do-piso-minimo

유가 급등 속 긴장 고조… 브라질 정부, 화물차 파업 방지 조치 착수

글: 다니엘라 밀라네세, 베아트리스 레이스

2026년 3월 19일 오전 12:57 (GMT+9)

[핵심 요약]

• 브라질 정부는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화물차 최저운임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 화물운송 계약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반복 위반 기업에는 화물운송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 이는 화물기사 소득을 보호하고, 경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국적 파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동 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석유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운임 제도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헤난 필류(Renan Filho) 교통부 장관은 수요일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물운송 계약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운임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필류 장관은 “이번 조치는 화물차 기사들의 핵심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지만 현재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유가 상승에 대응한 화물차 기사들의 전국적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 발생한 대규모 파업은 라틴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을 수일간 마비시키며 연료 부족, 생필품 품절, 수십억 헤알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올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경우,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며, 필류 장관은 최저운임 규정을 위반해 가장 자주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들(BRF, Vibra, Raízen, Ambev, Cargill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재무장관은 주 정부가 연료에 부과하는 ICMS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중앙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대응의 일환이다.

다리우 두리간(Dario Durigan) 행정비서관에 따르면, 경유 수입에 대한 ICMS 면제 조치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각각 월 약 15억 헤알씩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연료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연방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원유 수출에 대한 신규 부담금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디젤에 부과되던 두 가지 연방세가 폐지되면서 리터당 0.32헤알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생산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동일 규모의 보조금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최대 0.64헤알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화물차 최저운임 제도는 2018년 대규모 파업에 대응해 도입된 것으로, 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관련 정부 보도자료]

정부, 운임 등록 의무화 및 최저운임 미준수 운송 차단을 골자로 한 임시조치(MP) 발표

국가도로운송기관(ANTT)과 교통부의 조치를 제도화… CIOT 의무화, 출발 단계 차단, 등록 정지 및 최대 1천만 헤알의 과징금 부과

연방정부는 화물운임 최저기준 준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3월 18일) 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3월 19일(목), 관련 조치를 즉시 전국에 적용하는 임시조치(Medida Provisória) 제1,343/2026호를 공포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자 연방관보(D.O.U) 특별판에 게재됐다.

이번 조치는 국가도로운송기관(ANTT)과 교통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술적 제안을 바탕으로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브라질 도로운송 체계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핵심은 운송작업식별코드(CIOT)의 의무화다. 모든 화물운송 계약은 운송 수행 이전에 해당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저운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계약에는 코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는 곧 출발 단계에서의 직접 차단을 의미한다. 불법·부적정 운송은 도로에 진입하기도 전에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발표에서 집행까지

이번 임시조치 공포로 전날 발표된 조치는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CIOT는 계약 당사자, 운송사업자, 화물, 출발지·도착지, 지급 운임, 적용 최저운임 등 운송 전반의 정보를 통합하는 규제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또한 CIOT는 전자세금서류운송명세서(MDF-e)와 의무적으로 연계되어, 전국 단위의 자동화·통합·대규모 감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ANTT, 연방국세청, 주·지방 세무당국 간 협력이 강화되어 국가의 모니터링 및 대응 역량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감독 방식은 기존의 도로 현장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계약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된다.

강화된 제재 및 단계적 처벌 체계

임시조치 제1,343/2026호는 보다 엄격하고 단계적인 제재 체계를 도입한다.

최저운임을 반복적으로 위반(6개월 내 3회 초과 적발)한 운송사업자는 예방적 조치로서 5일에서 30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록(RNTRC)이 정지될 수 있다.

행정 절차가 최종 확정된 이후 재차 위반할 경우 정지 기간은 15일에서 45일까지 확대되며, 12개월 내 추가 재위반 시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2년간 영업이 금지될 수 있다.

한편, 6개월간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기존 위반 이력은 초기화될 수 있도록 하여,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교육적 성격도 반영했다.

전 운송망에 대한 책임 확대

화주 및 계약 주체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위반 정도에 따라 건별 100만 헤알(약 2억 8천만 원)에서 1천만 헤알(약 28억 원까지의 과징금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전 제재 외에도 신규 운송계약 체결 권한 정지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또한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화주뿐 아니라 최저운임 이하 운임을 제시·중개한 행위자까지 포함해 운송망 전반에 대한 책임 부과가 이루어진다.

조직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고 주주 및 기업집단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는 권한 남용·목적 일탈·자산 혼용 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적법 절차를 거쳐 적용된다.

명확한 기준, 실효적 집행

CIOT 미발급(미등록) 운송에 대해서는 건당 10,500헤알(약 3000만 원)의 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임 주체도 명확히 규정됐다. 개인운송사업자(TAC, 즉 차주 겸 기사)가 참여하는 경우 화주가 CIOT 발급 책임을 지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송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개인운송사업자(TAC)에 대해서는 등록 정지·취소와 같은 중대한 제재는 적용되지 않아, 해당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유지된다.

브라질을 움직이는 노동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효과

이번 조치는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있어 명확한 변화를 의미한다.

적정운임 수취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고, 부당 관행이 개입할 여지는 축소된다.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게는 오랜 왜곡을 바로잡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의 핵심 부문인 물류 체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예측 가능성과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즉각 시행

국가도로운송기관(ANTT)은 7일 이내에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운 규정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조치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신속한 발표와 제도화의 연계를 통해, 연방정부는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며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규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이제는 실제로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