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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노련은 국제 안전운임 행동주간의 일환으로 유가 위기에 대한 다음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출처 : https://www.itfglobal.org/en/news/road-transport-workers-must-not-pay-cost-fuel-price-crisis

[보고자료] 도로운송 노동자에게 유가 위기의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2026년 7월 2일

국제운수노련(ITF), 운수노동자와 승객,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국제운수노련, ITF) 도로운수분과 운영위원회는 중동 분쟁과 기타 세계적 불안정 요인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도로운송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운수노동자들과 연대한다.

국제운수노련은 도로운송, 철도, 해운, 항만, 항공, 도시교통, 어업, 내륙수운, 관광서비스 등 운수산업 전반에서 일하는 전 세계 1,660만 명 이상의 운수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매일 사람과 물자, 식량, 의약품, 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필수품의 공급이 멈추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전쟁과 국제정세의 불안정, 투기, 또는 공급망 관리 실패의 대가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

도로운송 노동자는 이번 위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이다. 화물노동자, 전세버스·버스 노동자, 택시노동자, 플랫폼 기반 운수노동자와 배달노동자들은 운영비 증가, 대기시간의 장기화, 화주와 사용자로부터의 압박 심화, 그리고 소득·안전·건강에 대한 위험 증가에 직면해 있다.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분과 운영위원회 의장이자 덴마크 운수노조(3F Transport)의 위원장인 **플레밍 오버고르(Flemming Overga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위기는 운수노동자들이 초래한 것이 아니다. 어떤 운수노동자도 이 위기의 비용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 도로운송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운수노동자는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정부와 사용자는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협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모두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고 승객을 이동시키며 세상을 움직이는 도로운송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전한 노동환경과 적정보수를 보장받아야 한다."

차주 겸 기사(owner-driver), 종속적 계약자(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가 급등은 순식간에 소득을 잠식할 수 있다. 고용노동자의 경우에도 유가 급등은 임금 억제, 대기시간 무급 처리, 장시간 노동, 무리한 운행일정 강요, 양질의 일자리 후퇴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역시 비용과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며, 단체교섭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청년 운수노동자들은 특히 이번 유가 위기에 취약하다. 많은 청년들이 플랫폼 노동, 하도급, 비정형 고용을 통해 운수산업에 진입하고 있으며, 유가가 오르면 그 부담은 거의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운수산업에서 장기적인 경력을 쌓아야 할 세대가 오히려 늘어나는 비용 부담, 불안정한 소득, 고용불안,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번 위기는 도로운송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원, 항만노동자, 항공노동자, 철도노동자, 대중교통 노동자들 역시 운송 차질, 불안정한 수요, 비용 증가, 그리고 세계 및 지역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운수노동자들은 이번 위기를 만든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너무 많은 운수 체계가 저가 계약, 취약한 책임구조, 그리고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가 상승은 단순한 기업의 비용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와 화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노동시간, 도로안전, 공공안전,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국제운수노련은 도로운송 노동자와 승객,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제운수노련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차주 겸 기사(owner-drivers), 하청 노동자, 종속적 계약자, 플랫폼 노동자, 비공식 노동자를 포함한 도로운송 노동자들이 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
• 유가 연동제도를 도입하여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기업과 화주에게 공급망을 따라 부담되도록 하라.
• 대기시간, 운송 지연, 우회 운행, 주유시간, 국경 및 항만 혼잡으로 인한 시간을 포함한 임금, 수당 및 유급 노동시간을 보장하라.
• 유가 상승을 임금 억제, 일자리 감축, 위장 자영업, 무급노동, 단체교섭 무력화의 구실로 악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 실제 운송 여건을 반영하여 운송 일정과 계약을 재협상하고, 화물노동자가 과속, 휴게시간 단축, 과적,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라.

국제운수노련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긴급 소득보전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유가 지원을 포함하여 운수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계약 구조를 규제하고, 적정한 비용 전가를 의무화하며,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사회보장 및 노동권을 집행하고, 운수기업에 대한 모든 공적 지원에 강력한 노동조건을 부과하라.
•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호하고, 폭리를 방지하며, 안전한 운행노선과 안전한 주차공간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 대응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하라.
• 노동조합과 함께 인력계획, 기술 변화, 에너지 전환, 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운수산업 회복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전환의 전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라.

운수노동자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보호받을 권리와 단체교섭을 통한 교섭력, 안전한 노동, 적정보수, 그리고 이윤보다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우선하는 운수체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