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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도 낮은 운임과 장시간 노동으로 안전보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플랫폼 노동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다룬 최근 보고서가 발간되어 영문 원본 및 국문 요약본을 공유합니다. 음식배달 노동자와 플랫폼 택시 노동자들은 화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낮은 건당 운임으로 과적·과속,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심각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반복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 높습니다.

화물노동자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 역시 (안전운임제 도입·확대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합니다.

* 아래는 해당 보고서 요약본의 국문 번역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위험하다 : 플랫폼 경제에서의 산업안전보건(OSH) 위험에 대한 대응

[요약본]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업무 방식은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OSH) 위험을 현저히 가중시킨다. 이러한 높은 안전보건 위험은 지역 기반(on-location) 플랫폼 노동자와 원격(remote) 플랫폼 노동자 모두에게 존재하며,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위험도 포함한다.

유럽 노동법상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주로 고용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고용주)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안전보건 위험의 예방과 보호에 대해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노동자를 위장 자영업(bogus self-employment) 형태로 광범위하게 고용하는 관행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는 자신의 산업안전보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업무 조직 방식과 조건이 노동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계약 체결을 회피하려는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나 노동감독기관이 위장 자영업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노동자에게 안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교육조차 제공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다. 이러한 의도적인 선택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수행된 두 건의 연구는, 자영업자로 고용된 음식배달 노동자가 고용된 배달원에 비해 업무 중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약 두 배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도로 교통사고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 건당 보수(pay-per-task) 체계: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노동자가 더 빠르게 운행하도록 유도
• 낮은 보수: 충분한 수입을 얻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업무 중 피로 누적
• 도로 주행 중에도 작업 요청을 전송하는 앱으로 인한 주의 산만
• 교육 및 안전 점검의 부재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보수 체계 또한 노동자가 건강을 위험에 노출하도록 하는 금전적 유인을 만든다. 예를 들어, 극한 기상 상황에서 고객 수요가 급증하고 서지 요금(surge pricing)으로 보수가 인상될 경우, 노동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도록 유도된다.

플랫폼 기업이 개인 보호장비(PPE)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질병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노동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가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상태에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며, 잠재적으로 고객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부각되었다.

화면 뒤에서 일하는 원격 플랫폼 노동자는 장시간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흔한 직업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음식 배달 노동자 역시 무거운 배낭이 몸에 가하는 압박과 장시간 동일한 자세 유지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러한 위험은 더 나은 장비 제공과 올바른 자세 유지로 완화될 수 있으며, 많은 고용주들은 결근을 예방하기 위해 최적의 인체공학적 환경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 그러나 (위장) 자영업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전적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된다.

현장 플랫폼 노동자는 고객의 폭력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자동화된 소통 시스템은 노동자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플랫폼 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주장보다 고객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노동자가 고객과의 분쟁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개인적인 증거 수집이나 자체 감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고객 평점 시스템은 고객과 노동자 간의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이로 인해 노동자는 성희롱을 포함한 학대적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는 특히 많은 여성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문제이다.

플랫폼 노동의 조직 방식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직면하는 심리·사회적 위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개별적으로 일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관리되며 경력 발전 기회가 없는 데서 비롯되는 신체적·사회적 고립
• ‘블랙박스’ 알고리즘과 집중적인 디지털 감시의 사용으로 인해 업무를 지배하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상 앱의 압박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의 증가
• 대부분의 긱경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일시적·유동적인 노동 경력은 높은 수준의 고용 불안정성과 불안정 노동(precariousness)으로 특징지어지며, 삶에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 이는 정신 건강에 중요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산업안전보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U 플랫폼 노동 지침(EU Platform Work Directive, PWD)은 플랫폼 경제에서 고용관계의 법적 추정을 확립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서 집단적 산업안전보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자영업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PWD가 플랫폼이 노동자가 실시간으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통보할 수 있는 신고 채널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널을 통해 문제가 보고된 이후 플랫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지침이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transposition)되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추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보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차량이 주행 중일 때 플랫폼이 운전자나 라이더에게 작업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모든 사업장에서 최적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플랫폼 노동도 예외가 아니다. 각 사업장에 노동조합 안전보건 대표를 두고, 노동자와 경영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권고를 제시하는 전통적인 노동조합 방식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플랫폼 경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플랫폼 경제 내에서도 플랫폼 노동 특유의 산업보건안전 과제를 반영한 긍정적인 단체협약 사례들이 존재한다. 스페인에서는 Just Eat과 UGT/CCOO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라이더에 대한 정기 교육과 건강검진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을 다루는 장(章)이 포함된다. 덴마크에서는 청소 플랫폼 Hilfr와 3F 간 체결된 협약에 “노동자는 작업장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동 영향력과 공동 결정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플랫폼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캠페인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조의 힘을 키우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조합원 조직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플랫폼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음식 배달과 같은 부문에서의 안전보건 취약성은 일반 대중의 건강에도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규제 당국에 행동을 촉구하는 압박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2018년 볼로냐 헌장(Bologna Charter)은 자영업자로 계약된 라이더들의 캠페인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플랫폼, 정치인, 라이더가 서명하여 특히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도모하였다.

플랫폼 경제에서 조직 활동을 전개하는 노동조합은 — 단체협약 체결 여부나 노동자의 고용 지위(근로자/자영업자)와 관계없이 — OSH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노동조합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