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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화물연대본부가 11월 25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땅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가 다를 바 없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 확보, 그리고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6대 요구 중 하나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결과물이다. 안전운임제는 그 대상이 켄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된 한계는 있지만, 2020년 1월 도입 이후 도입 1년 만에 과로, 과적, 졸음운전을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일몰제(2022년 일몰)로 인해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수수방관하고 있고, 화주와 운수사를 비롯한 자본은 일몰제라는 미봉책에 의지해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나아가 ‘안전운임을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요구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치솟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의 운임은 10년째 동결·인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40만명에 이르는 화물노동자가 지입제라는 족쇄에 묶여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매우 부당하다. 이에 화물연대가‘산재보험 전면적용, 노동기본권 쟁취, 지입제 폐지’를 요구로 내걸고 투쟁에 나선 것도 당연하다.

정부와 국회는 화물연대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수수방관을 멈추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를 외치며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총파업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에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1월 25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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