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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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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21회 작성일 17-06-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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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화물연대본부는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올해 초부터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통령 후보 및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정책협약, 정책제안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몇몇 후보와 정당이 화물연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도 화물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 표준운임제 :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는 “화물차주 적정운임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이 명시됐다. 추진한다는 정도의 의사 표현이라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표준운임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큰 진전이다. 또,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 화물노동자가 수령하는 운임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운임제도 개혁, 표준운임제 법제화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지입제 개선 : 지입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입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입제 폐지 입장은 아니지만 지입제로 인한 화물노동자의 피해 및 산업 차원의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차량소유권이나 번호판 문제 해결, 표준위수탁계약서를 의무화하도록 강제하는 등 향후 투쟁이 중요하다.


 


■ 노동기본권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강제노동 협약,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고, 협약과 관련된 국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 통행료 :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할인 시간대나 할인 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통행료 전일 할인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경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기간 조정, 사업자 변경 등 구체 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도로의 증가로 화물노동자의 통행료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일이다.


 


위 4가지 외에도 도로안전이나 환경 등 화물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다. 또, 직접적인 관련성은 작더라도 갑의 횡포를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개혁(위수탁 계약 관련 문제에 적용), 체불임금 해결 방안(운반비 체불 문제에 응용) 등 화물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면밀히 살펴 향후 화물연대의 법·제도 개선 투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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