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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전운임 교섭 소식지 02

법정시한 내 운임고시 위기,

화물연대 투쟁으로 돌파하자!

사진 1.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개최

1. 현재 교섭 상황

• 지난 12월 3일 안전운임위원회 교섭 이후, 안전운임위원회는 원가항목과 부대조항 미합의 사항에 대한 이해주체 간 쟁점조율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 이는 이해주체 간 쟁점을 최대한 빠르게 좁혀 법정시한 내 운임고시를 위한 회의였지만, 여전히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 퇴행을 위해 의도적인 교섭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안전운임 연내고시, 이대로는 위험하다!

• 법 적용 시작일인 2026년 1월 1일부터 안전운임을 적용하기 위한 고시 의결을 해야 할 시점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주들은 여전히 원가항목 삭제와 원가 삭감을 주장하고, 부대조항 또한 주요 조항들을 권고 및 협의사항으로 수정하고 할증을 삭감을 하라며 논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두 지난 1기 안전운임제보다 후퇴한 안전운임을 만들기 위한 몽니입니다.

• 이들이 교섭을 가로막고 제도 후퇴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국토부 관료들에 있습니다. 12월 12일 이재명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의견을 냈지만,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3년 일몰제 운영 후 ‘현실가능성’을 보고 판단하겠다”,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다” 등 제도 취지와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강제성없는 표준운임제를 추진하면서 화물노동자의 삶을 박살냈던 국토부 관료들이 여전히 화주편을 들며 안전운임제 흔들기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무책임과 화주편향 행정 속에서 화주단체들의 고의적 교섭지연이 계속되는 한 안전운임제는 첫 운임이 발표되기도 전에 누더기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들은 안전운임의 법정시한 내 운임고시를 방해하는 것으로 시작해 3년 내내 제도를 무력화하고 결국 일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화물연대, 투쟁으로 돌파하자!

사진 3. 광양항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는 화물연대 동지들

•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무책임과 화주들의 시간끌기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부산신항, 광양항, 의왕ICD에서 제대로된 운임고시, 법정시한 내 운임고시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1시 화물연대본부는 국토부와 화주단체들에게 농성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동국 위원장은 “더 이상 화물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운영되는 산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끝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화주들이 2026년 안전운임 고시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광양항과 의왕ICD, 부산신항에 설치된 이 농성장은 항만을 멈추게 하는 투쟁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 이후 화물연대본부 중앙집행위원 동지들은 안전운임위원회 교섭 회의장 앞에서 항의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화물연대의 투쟁은 단 한번도 멈춘 적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결코 힘있는 자들의 선의에 기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꾼 현장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지금의 난관 또한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예상일정

사진 4. 의왕ICD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는 화물연대 동지들

• 18일 오늘도 쟁점 정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지만 화주단체는 계속해서 근거없는 반대로 일관해 연내 운임고시가 위기인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24일, 26일, 31일까지 막판합의를 위한 교섭에 힘쓰고, 이에 맞춰 화물연대 중앙집행위원 동지들이 교섭장 인근에서 상주하며 항의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현장의 동지들도 부산신항과 광양항, 의왕ICD의 농성투쟁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물노동자를 호구로 아는 저들의 획책을 현장에 함께 알리고 막아세우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보여줍시다! 화물연대본부가 항상 선두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사진 5. 부산신항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는 화물연대 동지들